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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unting the History of the Undue Support Clause’s Enforcement = Lessons for Competition Law &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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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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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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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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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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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91-32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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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간의 거래를 규제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의 부당지원 조항은 외국의 경쟁법에서는 유사한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 경쟁법 특유의 제도이다. 부당지원 조항은 입법이래 그 입법취지의 경쟁정책과의 정합성 및 집행의 타당성 등과 관련하여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그 집행 결과 재벌 규제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측면도 있지만 집행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또한 적지 않다. 부당지원 조항의 다년간의 집행 경험은 경쟁법 및 경쟁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바, 본고는 특히 그 중 부당지원 입법 직후부터 이루어졌던 퇴출기업의 지원행위에 대한 집중 규제, 그 후에 시도되었던 부의 편법이전 규제와 실패,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행태에 대한 부당지원 조항의 규제와 공정거래법의 개정의 세 가지 경험을 고찰함으로써 경쟁법과 경쟁정책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더보기The Undue Support Clause i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of Korea purports to directly regulate related party transactions, making the provision unique within the conventional antitrust lexicon. Due to its rather unconventional nature, the Undue Support Clause has had to endure withering criticism throughout its existence under the MRFTA. Meanwhile, the provision’s enforcement history has been no less torturous, resulting in both significant regulatory achievements and spectacular failures. Nearly two decades have pass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Undue Support Clause, providing a wealth of experience from which meaningful lessons can be drawn for competition law and policy. The fact that the Undue Support Clause is a unique feature of Korean competition law and that its experience in enforcing the provision is a rarity in the antitrust world, makes such lessons invaluable. This paper is an attempt to discern some of these lessons by examining three major phases of enforcement 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Undue Support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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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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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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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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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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