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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외자기업법제의 변화와 북한의 추동 = 양국 내외자기업법제의 연관성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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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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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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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0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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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은 사회적?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양국은 모두 사회주의 국가지만 경제체제에 있어서 북한은 계획경제체제를 중국은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양국의 내외자기업법제를 비교한 결과 연혁적?구조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혁적으로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발전과정, 기업의 종류 및 법제의 체계적 측면에서 유사하다. 최근 중국은 지속적으로 회사법을 개정했으며 내외자법제의 통일적 구축을 위해 관련 법제의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북한 역시 중국의 변화에 추동되리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첫째,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내외자기업법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한 근거로서 중국기업법제에 대한 지속적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북한은 현재의 경제난 극복을 위해 외자도입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정책과 법제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북통일에 대비한 통일 기업법제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더보기North Korea and China have a close relation socially and geographically. The two countries have a relation in domestic and foreign capital business law system, too. They are socialist countries, but North Korea has a planned economic system, and China has a market economy system. As a result of comparing domestic and foreign capital law system, the systems show similar form historically and structurally. Historically, though there is differences in time, development process is similar and there is not so big difference in business kind and structural aspect. It verifies that North Korea is under the effect of China. North Korea has to introduce foreign capital to settle economic difficulty. So, she has to change related policy and law system. The examination suggests that the following points. First, it is necessary to check up business law system of China continuously. Second, it is necessary to analyze North Korean economy policy trend closely. In the end, it is necessary to check up business law system after the unification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n many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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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3 | 0.53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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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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