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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쟁법에 나타난 질서자유주의 원리 = Some Evidences of Ordoliberalism in the EU’s Competi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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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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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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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독일 질서자유주의와 유럽연합(EU)의 경쟁정책에 관한 논문이다. 독일의 질서자유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발터 오이켄, 프란츠 뵘 그리고 한즈 그로스만-되르스 세 사람의 학자들이 만든 독일형 자유주의이다. 독과점을 방지하고 경쟁 질서를 국가가 만드는 것이 사상의 핵심이며 신자유주의와도 구별되지만 거대한 국가를 지향하지 않는 점에선 사회민주주의와도 구별된다. 유럽연합은 Stablity and Growth Pact를 통해 재정 안정성과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추구한다. 독일은 Schuldenbremse (debt brake)를 통해 국가 빚을 GDP의 0.35%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질서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며, 프랑스의 국가주의와의 경쟁에서 승리했다. 그리스 위기에서 질서자유주의자들의 뜻이 관철되었고, 유럽연합의 국가들은 질서자유주의의 원칙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경쟁 정책은 독일과 EU, 한국의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며, 미국에서도 Antitrust Law, Clayton Act,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등을 통해 반독점을 추구한다. 다만 미국에선 rule of reason으로 관용의 여지를 준다. ICT 분야에서 독점의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은 미국과 유럽 모두 마찬가지다. 경쟁법은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독점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경쟁을 유도하는 정교한 장치다. 전반적으로 EU는 제도로써의 경쟁 그 자체를 보호한다. 본 논문에서 검토한 여섯 가지 경쟁법 관련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전통 산업의 경우에는 EU는 미국의 독과점 방지 판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엄격한 경쟁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CT산업의 경우에는 EU의 경쟁법 판결이 미국과 크게 상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EU가 경쟁법 분야에서 질서자유주의의 이념을 중요한 원칙으로 표방하고 있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더보기This is a paper on German ordoliberalism and the competition policy of the European Union in comparison to the U.S. anti-trust law cases. Preventing monopolies and creating a competitive order are the core of the ideology and distinct from Anglo-American neoliberalism, but also from social democracy in that it does not point to a huge state. Germany and the EU were heavily influenced by ordoliberalism. As can be seen vividly during the Greek crisis, when the will of orderliberals was carried out, and the some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with economic difficulties must move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ordoliberalism.
Competition policy is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of Germany (Grundgesetz fu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the Basic Law), and the EU is heavily influenced by the German ideology. The United States, on the other hand, seeks to prevent monopoly through the Antitrust Law, Clayton Act and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In the U.S, there is room for tolerance as a rule of reason. Preventing the possibility of monopoly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is not widely different for both the U.S. and the EU. competition law is a sophisticated device that prevents the possibility of monopoly in a competitive market and induces competition. In general, the EU is committed to protecting competition itself. Key findings of the study reveal rather interesting features of the EU’s decisions on competition cases. First, the EU competition courts have more focus on competition rather than market efficiency or consumer welfare. Second, we find that the EU court decisions become more related to efficiency matters for ICT industry which implies that for ICT industry the EU is not quite different from the U.S. court decisions. These findings can be best visualized if we superimpose on the outcome of the decisions a right-angled triangle with its hypotenuse facing down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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