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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의 프리미엄 방송 콘텐츠 공급과 관련된 경쟁법적 문제와 대응방안 = Competition Law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Relating to the Provision of the Premium Broadcasting Content in the Multichannel Pay Broadcasting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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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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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9-96(38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방송시장은 일반시장과 구별되는 특성을 갖는 규제시장이지만 경쟁제한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영역에서는 일반 경쟁법으로 볼 수 있는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방송 서비스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방송 콘텐츠의 공급 관련
문제에 관해서는 방송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분야 경쟁규제 또는 특별 경쟁법을 마련할 정책적 필요가 제기된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의 프리미엄 방송 콘텐츠의 공급과 관련된 경쟁 및 공정거래 관련 문제를 살펴보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리미엄 방송 콘텐츠는 희소성과 배타성의 성격을 가지면서 시청자의 선호도가 높은 방송프로그램 또는 채널을 말한다. 이는 방송시장에서의 경쟁을 위한 경쟁요소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의 기반이 되는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그 공급과 관련된 문제는 일반 경쟁법과 특별 경쟁법을 포괄하는 경쟁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이 글은 먼저 방송 콘텐츠 공급과 관련하여 문제가 야기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일반 경쟁법인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한계에 대하여 살펴본다(II). 이어서 이 글은 특별 경쟁법에 해당하는 방송관련법에서 방송 콘텐츠 공급과 관련된 전문분야 경쟁규제 제도로서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제도들을 차례로 검토한다. 방송법상 제도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프로그램 접근 규칙과 영국 및 유럽연합의 보편적 접근 규칙이 방송법에 규정된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 규정과 관련해서 논의되고(III),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상 제도로서 방송 콘텐츠 동등접근권 규정이 자세히 분석된다(IV). 결론적으로, 프리미엄 방송 콘텐츠와 관련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대안으로서 특별 경쟁법에서 사전규제의 시행 권한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효과를 갖는 사후규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V).
Although the broadcasting markets are the regulated markets having characteristics distinct from other general ones, they are subject to the regulat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the Fair Trade Act”) which can be referred to as the general competition law, in the areas of the practices either restricting competition or impeding fair trade. However, as for matters relating to the provision of the broadcasting content which comprises the substances of the broadcasting services, political needs to arrange for the sector-specific regulation or the special competition law are raised considering the features of the broadcasting markets. This articles aims to explore competition and fair trade-related matters relating to the provision of the premium broadcasting content in the multichannel pay broadcasting market and to seek measures addressing to those with the premise of such critical mind. Premium broadcasting content can be defined as broadcasting program or channel having the nature of scarcity and exclusivity with a high degree of viewer’s preference. In that it becomes a competition element required to compete in the broadcasting market as well as an element basing the ground of fair competition, matters relating to its provision cause competition problems covering both the general competition law and the special competition law. This article
firstly examine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Fair Trade Acts as the general competition law and its limitation in the specific situations in which the issues in relation to the provision of the broadcasting content are raised(II). Following this, this article studies those which have been introduced or contemplated for introduction as the institutions for
sector-specific competition regulation relating to the provision of the broadcasting content in the broadcasting-related laws. As for the institutions under the Broadcasting Act, the program access rule in the US and the universal access rules in the UK and the EU are discussed(III), and as for the institution under the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 Services Act, the right of equal access to broadcasting content provision is analyzed in detail(IV). In conclusion, as an alternative addressing the matters relating to the premium broadcasting content effectively, a countermeasure would be considered which is what empowers the special competition law to enforce not only the ex ante regulation, but also ex post regulation operating in a limited period to the effect of supporting the former(V).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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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5 | 0.95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9 | 0.871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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