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성인지적 관점에서
저자
발행기관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Research Center For Asian Women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75(33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에서는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지원’ 사업 중 북한이탈주민 정착금지급과 북한이탈주민교육훈련 사업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의 내용과 추진체계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사업에 투입된 자원, 특히 예산의 확보, 배분, 운영의 세 영역에 대해 성평등 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업의 지속적 효과성을 추구하기 위해 북한이탈여성의 생활양상을 고려한 예산배분과 전달방식의 변화가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정책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북한이탈여성이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여성의 적성과 재북 기간 이수받은 교육을 토대로 한 맞춤형 진로 상담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취업장려금 지급 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자 대비 여성 수혜자 비율이 저조하기에, 정기적으로 장려금 대상자를 파악하여 미신청자 대상 개별 신청을 권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직업교육훈련 제공과 취업지원의 전달 방식을 북한이탈여성의 노동・육아병행 상황과 일자리의 특징 등을 반영해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선의 요구들이 실제 예산 편성에도 반영되도록 기초실태조사에 북한이탈여성의 생활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신규 지표가 추가되어야 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North Korean refugee settlement support policy project promoted by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nd to present a plan to improve the delivery system from a gender perspective. In this study, the subsidy for Social Settlement Support for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education and job training project for North Korean defectors were the main subjects of study.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change in the budget allocation and delivery method considering the lifestyle of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in Korea is necessar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ssessment from a gender perspective the policy suggestion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financial aid for private university tuition and customized career counseling should be based on aptitudes and the former educational experiences of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Second, with the subsidy as the employment incentive payment, the more potential female beneficiaries need to be included. Third, education and employment support methods should be improved by reflecting the labor and childcare conditions and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Finally, for budget establishment enhancement, a new indicator that reflects the living reality of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should be added to the basic fact-finding survey for effective budget planning.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7-07-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아시아여성연구소 -> 아시아여성연구원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7 | 1.17 | 1.2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6 | 1.13 | 1.569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