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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및 통일방안 변화 분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nalysis of Changes in the RO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and Unific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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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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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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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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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6(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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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및 통일방안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및 통일방안은 수 십년동안 큰 변화를 보여왔다. 박정희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의 대북정책과 통일방안을 발전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하다.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61년부터 문재인 정부가 끝난 2022년까지의 한국의 대북정책 및 통일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961년부터 분석한 이유는 이 시기가 6・25전쟁 이후에 북한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접근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6・25전쟁 이후에 한국을 지속적으로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탄도미사일을 고도화하면서 위협을 높여가고 있다. 북한은 겉으로는 화해와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한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한국이 숙명적으로 끌어안아야 하며 향후 통일을 해야할 대상이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에 대해서 경계하면서도 동시에 협력할 수 있는 정책과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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