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친족피보험자에 관한 연구 -부모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한 미성년 자녀의 친족피보험자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lative Insured in Automobile Insurance: Focused on the relative insured concept of a minor child who drove his or her parents`` car without their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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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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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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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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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3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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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 개념은 자동차사고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구상권 행사의 대상을 결정짓는 잣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영역중의 하나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 외에도 친족, 승낙, 사용, 운전피보험자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피보험자 개념이 의외로 난해하여 피보험자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해석상 논란과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무단으로 부모 자동차를 운전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족피보험자성 인정 여부와 관련해 손해사 정실무에서 잘못 해석된 내용이 통용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나 비판이 없다보니 그릇된 해석론(무단으로 부모 자동차를 운전한 미성년 자녀가 친족피보험자에 해당한다는 해석론)이 보험실무에 정설로 굳어져 버린 상황이다. 이러한 혼선은 자동차보험 약관에 친족피보험자 개념을 애매하게 규정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겠지만, 친족피보험자성에 대한 연구자료 부족과 관련된 판례가 집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 무단으로 부모 자동차를 운전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족피 보험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명확하고 올바른 해석론을 제시해봄으로써(무단으로 부모 자동차를 운전한 미성년 자녀는 친족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해봄으로써) 그동안 보험실무에 자리 잡은 잘못된 해석론이 시정되고 무단 운전자의 친족피보험자 해당 여부에 대해 활발한 논의와 검토를 시도해보는 계기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더보기In the automobile insurance, the concept of the insured is one of the most core areas and dealed importantly because it is a yardstick to measure whether you can get a benefit or not when you will have a car accident and it is also a measuring stick for determining the subrogation rights. In case of automobile insurance, the range of the insured expands such as relative insured, allowed insured, employer insured, driving insured in addition to named insured. But these concepts of the insured are so difficult, so a number of dispute and controversy are happened related to the concepts of the insured. Particularly, even though it is misinterpreted and used in the insurance field with regard to relative insured concept of a minor child who drove his or her parents`` car without their permission, the theory of misinterpretation(the theory of misinterpretation that the minor child who drove his or her parents`` car without their permission is relative insured) was likely to be fixed as the orthodoxy in the insurance field due to none of deep study or criticism about relative insured concept. The fundamental reason of this confusion is because of ambiguous defining the concept of relative insured in an automobile insurance clause, also the secondary reason is may due to lack of the research reports and related judicial precedents about the concept of relative insured. I``ve been working in an insurance litigation business and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insurance clauses field in the last 20 years and I studied to achieve a reasonable conclusion questioning myself whether the minor child who drove his or her parents`` car without their permission is relative insured or not indeed, however I could not get the judicial precedents and the research reports which are associated with agenda I would like to discuss in this research paper. Therefore, in this research paper,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nd abroad, by presenting clear and correct theory about the minor child who drove his or her parents`` car without their permission is relative insured or not(by claiming that the minor child who drove his or her parents`` car without their permission isn``t relative insured), this theory of misinterpretation which was fixed in the insurance field during the past relation to concept of the relative insured is corrected, and to offer the opportunity of attempt for active discussion and review about the unauthorized driver is relative insured or not, I got to write this research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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