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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주도형 동반성장 모델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시론적 연구 = A Study on the direction and tasks of Innovation-Driven Accompanied Growt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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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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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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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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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66(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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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혁신 주도형 동반성장 모델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시론적 연구이다. 생산요소투입형 불균형 성장 모델에 대한 진단과 경제 양극화론 및 경제의 성숙단계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혁신 주도형 동반성장모델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 첨단 IT 부문과 비IT 부문, 대기업과 중소기업, 성장과 고용, 고용 및 임금구조의 양극화가 심화돼 있다. 또, 산업구조의 고도화, 총 요소투입의 성장기여도 약화 및 총 요소생산성의 기여도 증가 등 경제의 성숙단계에 진입해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는 혁신 주도형 동반성장 모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혁신 주도형 성장 모델이 정착돼야 한다. 국가적인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고, 산 학연 연계 강화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충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면서 산업간 가치사슬을 회복하고,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다음으로, 경제의 선순환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제조업 투자와 경쟁력 회복을 통해 산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대·중소기업간 동반관계를 확립,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는 한편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나아가 생산성 연합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더보기This article is an essay on the direction and tasks of Innovation-driven Accompanied Growth Model. Through diagnosis on production element-imputing unbalance growth model and inquiry on economic maturity stage theory, I expect to present the necessity of Innovation-Driven Accompanied Growth Model. Korea Economy is in the environment of polarization between export and import, IT and non-IT sector, big and small·midium enterprise, growth and employment, employment and wage structure. And have entered in economic maturity stage that have featured industrial high level structure, weakened growth contribution of total factor imput, growing contribution of TFP. And now Korea economy is needed to transfer to Innovation-driven Accompanied Growth Model. For the transformation, it is necessary to settling of Innovation-driven Growth Model. That is, nation-wide R&D system structuring, technological competition expansion through industry-school-institute linkage strengthening, intra-industrial value-chain recover concurrent to new growth dynamics making, RIS structuring, extension of invest on human capital. Next, for good economic circulation recovering, it is needed for intra-industry linkage strengthening through manufacturing investment and competitiveness, setting of accompanied relationship between big and small-midium enterprise, competitiveness enlarging for parts and material industry, employment-friendly growth strategy building, labor market polarization settlement and economic activities participating activating. And it is necessary that we would make an effort to achieve social consensus based on productivity coal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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