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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억제를 위한 범칙금과 과태료 개선 방안 검토 = Review on Improvement of penalties and fines for traffic violations
저자
김원중 (청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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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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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77-19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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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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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ffic development causes an increase in the numbers of drivers and vehicles using roads every year, leading to growth in traffic accidents. To prevent the traffic accidents, <Road and Traffic Law> stipulates articles of violations of traffic law. Road and Traffic Ordinance states penalty and fine should be imposed on those who violate traffic law to cut down traffic law violations. Penalty and fine both have two goals of institutions. First, the both institutions play a role of punishing drivers when they do not keep traffic laws. By doing so, they intend to curb future violations of traffic law.
Penalty and fine imposed on violations of traffic law for traffic safety are levied on violators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sanction being on people or on things. It is doubtful, however, that they work well in preventing violations of traffic law because they place different sanction against same violator, not same sanction. Furthermore, each of penalty and fine has its own characteristics in its own original meaning. Yet, the current law system dose not regard the both differently and even those characteristics are simply decided by legislation.
Thus, this research analysed the ambiguity of sorting the features of penalty and fine out, as well as their effectiveness in keeping drivers from breaking traffic law. In order to cope with the problems based on the above analysis, it suggested alternative measures to improve the present penalty and fine system so that it can attain their goal of getting violations of traffic law declined.
교통의 발달에 따라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와 차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통량의 증가와 운전자의 증가는 교통사고라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법규위반 항목을 「도로교통법」 에서 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령은 교통법규위반을 억제하기 위하여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범칙금과 과태료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로 부과하는 것으로 위반에 대한 처벌과 향후 위반을 억제하려는 두가지의 제도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교통안전을 위해 법규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범칙금과 과태료는 동일한 법규위반자에 대하여 인적 단속인가 아니면 물적 단속인가에 따라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다. 동일한 법규위반에 대하여 동일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다른 제재를 가함에 따라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 가도 의문이다. 또한 범칙금과 과태료 제도가 가지는 본래적 의미에 있어 그 법적 성격을 상호 달리하였으나 현행 법제는 이들 두 제도를 달리 보지 않고 단순히 입법에 의해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위반억제를 위한 범칙금과 과태료가 가지는 문제인 법적 성격 구분의 모호성과 위반억제의 효과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교통법규위반 억제수단으로서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서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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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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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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