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고령자의 교통사고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s for the Prevention of Damages from Traffic Accidents among Senior Citizens
저자
선은애 (송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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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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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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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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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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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1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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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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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cent trend in our country's traffic accidents is that the overall number of the accidents is on the decrease, but traffic accidents among senior citizens aged 65 and up are rapidly increasing. Nonetheless, not sufficient empirical studies have yet been implemented about the car accident risks of elderly drivers, and there is no improvement in existing preventive measures for elderly traffic accident victims.
The rate of elderly victims in the total traffic deaths is pretty high. The problem is that traffic accidents occur a lot among elderly people, and another problem is that the case of severe damages that lead to death is larger than in any other age group.
As for the background of this phenomenon, there are several causes. First, the issue about the traffic safety of senior citizens is not yet widely perceived in our country, and related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aren't sufficient enough to produce practical effects. Second, senior citizens are more prone to traffic accidents on account of their physical characteristics, or they are highly likely to suffer more critical damage than any other age group even if the shock of the accident is similar. Third, they take violating traffic regulations lightly because they have a lot of such experience. This feature of their traffic culture could be said to be a cause to keep increasing their damages from traffic accidents.
Therefore professional research into growing traffic accidents among the elderly should be implemented to determine how to cope with it properly, and the need to approach this issue not only to reduce their traffic accidents but also to improve their social welfare is raised in terms of the right direction for policy setting. The legislation for the right of senior citizens to traffic safety is required to prevent them against traffic accidents and relieve their damages, and the return of their driver's licenses should be stipulated in the related law instead of entrusting this matter to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danger awareness programs should be conducted to educate elderly drivers about the danger of accidents. And a VR program or simulation should be introduced when a traffic accident prevention program is provided, and the implementation of a traffic accident program that informs senior citizens of the danger of traffic accidents should be stipulated in the related law as well. Besides, a personal assistant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relieve the damages of elderly traffic accident victims in an effort to ensure their traffic safety.
최근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교통사고의 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교통사고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의 자동차 사고 위험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하고 고령자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예방대책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자의 교통사고 사망자의 점유율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고령자의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고의 발생 시에는 그 피해의 정도가 심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배경으로는 첫째, 우리사회에서 고령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의 인식이 미비하고 이에 대한 법, 제도적 방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고령자들은 신체적 특성으로 교통사고에 더 쉽게 노출되거나 비슷한 사고의 충격이라 할지라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위중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는 다수의 경험을 통해 교통법규의 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고령자들의 교통 문화적 특성이 고령자의 교통사고 피해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 교통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이는 단순히 고령자의 교통사고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고령자를 위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정책의 방향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고령자의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한 고령자의 교통 안전권에 및 노인보호구역의 확대 및 의무설치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고령자의 운전면허증의 반납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맡길 것이 아닌 법제에 명문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고령운전자의 위험성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사고의 위험성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하며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사고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있어 VR프로그램이나 시뮬레이션을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고지하는 고령자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명문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령자가 교통사고 발생 시 보조인제도 도입하여 피해구제를 통한 고령자의 교통안전에 한발 더 다가가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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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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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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