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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of Efficient Port Governance = 효율적 항만거버넌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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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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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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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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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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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항만거버넌스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항만공사제도가 도입된 시기이며, 항만공사는 국가의 항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항만공사로 이관되면서 항만의 새로운 관리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항만거버넌스를 구축하더라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보장되어야 한다.
첫째, 공기업은 대체로 규모가 큰 독점기업이어서 단시간 내 한꺼번에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 보다는 단계적으로 항만거버넌스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항만거버넌스의 구축에 있어서 항만 자산의 소유권은 국가가 보유하고 경영권을 민영화하여야 한다.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정부가 지분 출자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셋째, 항만거버넌스 구축의 형태가 어떤 유형이든 불문하고 항만관리․운영의 공공성은 확보되어야 한다.
넷째, 항만거버넌스 구축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공기업에 사기업의 경영 효율성과 창의성을 가미시켜 상업적 마인드를 제고하는 것이다.
다섯째, 항만의 관리․운영 주체는 권한과 책임의 이관을 통해 확실하게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독립성에는 법적 독립성과 재정적 독립성이 있다.
여섯째, 효율적인 항만거버넌스의 구축․운영을 위해서는 항만과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자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하여 의견수렴이 가능한 조직이어야 한다.
Recently the national government's port management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have been privatized and decentralized; additionally, the newly introduced port governance, as a new port management system, spreads from the forefront of the advanced ports in the world to those of Australia, New Zealand, Italy, and countries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This shift of the port management system requires the participation of not only a notional government, but other diverse sectors to manage and operate their ports.
However, in order to operate ports in the most efficient way under any form of port governance system, the following implications are suggested as a fundamental background.
First, the establishment of port governance should be promoted step by step in consideration of internal and external changes in order to minimize side effects.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retain the ownership of port assets, but the right of management should be privatized for successful port governance.
Third, the attributes of public utility in operating and managing the ports should be secured regardless of whether any type of port governance is established.
Fourth, the primary purpose of establishing port governance is to promote a commercial mind-set by adding the managerial efficiency and creativity of the private corporation into the public enter prise.
Fifth, the independence of the port operation and management entity should be ensured by transfer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Independence is classified as legal independence and financial independence.
Finally, the organization as a form of port governance should collect and reflect the opinions of the stakeholders, and the stakeholders should be able to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 via any mea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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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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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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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9 | 1.19 | 1.0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9 | 1.114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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