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

국문 초록 (Abstract)

그 동안 가해자의 인권을 강조해 온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는 형사사법의 절차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인권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경찰에서는 그동안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방안 등에 관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ㆍ사회적 또는 정신적ㆍ심리적 지원이 수사기관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도 경찰수사의 단계는 범죄피해자가 최초로 접하게 되는 형사 절차의 과정으로 피해자의 육체적ㆍ심리적 충격이 가장 큰 단계이기 때문에 피해자보호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범죄와 관련된 1차적ㆍ2차적 피해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적합한 이론을 도출하고, 아울러 바람직한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고 수사절차에서 이중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피해자가 신속히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 각 분야의 지원체계를 연결함으로써 경제적ㆍ정신적으로 지원하고 형사절차상 권리와 이익을 존중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의무이자 경찰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Paradigm shift of crime victims protection in police. By analyzing and finding the problems of victim protection system of the police, this study was performed with victim protection system as the center to search for the protect measures.
We try to protect and support the crime victims in the investigative institutions and the support centers for crime victims, but these systems are not firmly established du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about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s the criminal investigation stage is generally the gate to criminal procedures which the victim may encounter first with biggest physical and psychological shocks, the role of the police is very important in victim protection. This article describes the reactions to the crime-victim protections by the police as mechanisms of Criminal Justice System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victim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over an improvement scheme to support the first and second crime victims. The theoretical background is theories on the crime victimization of social minority owing to social power inequality. The postmodernism criminal theory are adequate to explain the crime victimization of social minority. For crime victims protection in police, we must to understand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crime victims protection in police, and to improve them.
To this end,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development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currently on going protection plans of the police for the criminal victims and a variety of systems and to examine the improvement directions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criminal victim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범죄피해자의 개념과 유형
• Ⅲ. 피해자보호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론
• Ⅳ. 경찰의 범죄피해자의 보호현황 및 평가
• Ⅴ.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 Ⅵ. 맺는말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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