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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법과 사회』과목이 학생들의 법적관용성에 미치는 영향 = Study for the Influence of 『Law and Society』 on Students` Legal Tole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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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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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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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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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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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민적 자질의 하나인 관용성을 법교육, 특히 권리 교육의 입장에서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의 기본권 인식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권리 교육의 개선 방향에 대한 자료를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기본권을 토대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각 기본권별 관용적 태도의 경향을 살펴보려고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관용성에 있어 고등학교 법교육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520명의 학생들의 전체 기본권 영역의 법적 관용성 점수를 비교해보았을때, 신체의 자유에 대한 법적 관용성이 가장 높았고, 사생활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의 법적 관용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구체적인 기본권에 대한 법적 관용성은 같은 기본권영역에 있을지라도 기본권의 성격, 특성, 자신과의 만남의 가능성이라는 상황적 현저성 등과 같은 맥락적 요인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내심의 활동에 머무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는 관용적이었지만, 표현형태가 가시적이고 집단적이 라고 생각되어지는 집회·결사의 자유에는 비관용적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사회보장수급권중 공적부조청구권은 사회보험청구권보다 비관용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공적부조청구권이 덜 기본적이고 일방적 수혜의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 낮은 관용성으로 표현된 것 같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견해의 표현형태가 비교적 덜 가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권에는 관용적인 반면, 공무담임권과 같은 권리에 관해서는 상당히 비관용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법적 관용성은 인권이라는 개념을 지지하고 가치를 두는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민적 자질의 하나로서, 이것은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의 증대와 갈등과 대립의 가능성이 큰 국제적 개방화 시대에는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법교육은 이러한 관용성의 함양을 통하여 미래 사회에 적합한 민주시민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As civil society, which ensures personal rights and profit-seeking, expands more and more, trespass of rights and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individuals or groups increase sharply. ?law and society?which was established newly in 7th education has one characteristic-emphasis on education of basic rights. That is to say ?law and society?aims at not only training of basic rights but also nurture of desirable democratic citizen who can respect other people`s rights. Existing law education mainly criticized that law education was used as an instrument of propaganda. It also highlighted law education centered on rights. Yet, nowadays it is important for students to respect others` basic rights and recognize the limit of basic rights. This study will take a look at the tendency of tolerate attitudes of high school students` by questionnaire which was based on concrete basic rights. While existing study for legal tolerance mainly focused on development of legal tolerance, sex, school grade, parents educational backgrounds, family backgrounds, this study deals with the influence of law education in legal tolerance. 520 of High school seniors in 6 schools were questioned. First of all, basic rights is devided into civil liberties, liberties of privacy, liberties of will, basic rights of economy and society, basic rights of politics and claim. After that, 25question were made using concrete basic rights. The results are followed. First, ?law and society1·has crucial influence though sex, school grades, standard of living, religion, parents educational backgrounds, conversation time with parents were all controlled. That is, law education of high school has the crucial effect in legal tolerance. Second, compared with 520 students` grades of legal tolerance in the whole basic rights, civil liberties was the highest and liberties of privacy and rights of politics were relatively low. Third, legal tolerance of basic rights was strongly influenced by characteristic of basic rights and coherence of situation although they are in the same basic rights category. Students were tolerate with inner liberties such as liberties of conscience and liberties of religion but there are intolerable with visible and collective liberties such as liberties of assembly. Moreover, they are tolerate with same labor and same wage in social basic rights while they are intolerable with the opportunity of education for fear of contacts and meetings. Last, student showed considerably intolerable attitude in the right of politics. They are tolerable in voting rights which is looked upon as less visible in expressing one`s political view but they had pretty intolerable attitude in the right of duty of public affairs. We can try to find the improvement by searching the gap between personal support and the reaction when applied in concrete situation. Legal tolerance is one of the important virtues in developing society which supports and values human rights and it is even more important in this international open society which has possibilities of mutual reliance and conflict. Legal education can contribute to nurturing democratic citizens who are suitable for the future society by fostering tole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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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8 | 0.48 | 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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