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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적개발원조의 지정학적 담론 = The Geographies of Foreign Aid by Korea: The Production and Practices of Geopolitical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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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지리학회지(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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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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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는 무역, 해외 직접투자, 해외 송금 등과 마찬가지로 국가 간 경계를 넘는 일종의 국제적인 금융 행위이다. 공적개발원조의 수행은 일정한 목적이 있으며,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 정치적 목적은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었다. 이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는 정치적인 것이며, 공적개발원조의 수행은 이를 제공하는 행위자가 지정학을 실천하는 하나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둘러싸고 구성되는 지정학적 담론과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특히 정책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위자와 관련된 현실지정학에 주목하였고, 국회회의록을 분석하여 ``인도주의 실천``, ``발전 모형의 전형``, ``시장 개척``, ``글로벌 지정학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지정학적 담론을 도출하였다. 지정학적 담론은 원조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동시에 같은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대립적이고 전형적이며 고정적인 이미지로 재현되었다.
더보기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ccompanies an interstate financial transaction, such as trade,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money transfer. ODA policy has designated several purposes. Among them, political purposes have been considered to be the key factors in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foreign aid. If we agree the traditional approach that recognizes ODA as a ``political one``, the practice of ODA can be a kind of state geopolitic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nstruction and characteristics of geopolitical discourses.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pays special attention to the ``practical geopolitics`` that is crucial to the policy-making. By analyzing the minutes of the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 four geopolitical discourses were identified: ``practicing humanities as a developed country``, ``providing a role model to developing countries``, ``developing new foreign markets`` and ``coping with global geopolitics``. These geopolitical discourses have been constructed through the process of justifying the ODA policy to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audiences. Constructing discourses on ODA shows the representation of a dichotomous and typical image of developed/develo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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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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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8 | 1.28 | 1.2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7 | 1.09 | 1.319 | 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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