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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관련법 체계의 개선에 관하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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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58(22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우리나라는 가정폭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해자 대책을 중심으로 한 가정폭력처벌법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중심으로 한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 관련법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양 법률의 상호 연계성이 약하며, 이는 많은 문제를 유발한다. 가정폭력 가해자를 규율하는 1차적 목적은 가해자 처벌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가해자 대책과 피해자 보호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며,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공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인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새로운 법체계를 구상함에 있어 종합적인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즉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으로 가정폭력방지법을 전부 개정하고, 동 법에서 가정폭력 행위자 규율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단일한 법체계하에 경찰의 초기대응과 보호처분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한 가해자규율 및 피해자 보호를 합리적으로 아우를 수 있도록 조정함과 동시에 관련기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Korea has enacted and enforced the Act on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based on the measures against offenders and the Act on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based on the protection/support for victim, to cope with domestic violence. Since such acts on domestic violence are separated, however, both acts are weakly interconnected. They primarily intend to discipline/punish the offenders, but to ultimately protect the victims and facilitate the peace, stability and recovery of homes. The measures against offenders and the protection for victims are not separate issues, but are eventually methods for achieving a common goal, though they approach domestic violence from different perspective.
This paper, therefore, proposed that a comprehensive law should be enacted in embodying a new legal system about domestic violence.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ct, by integrating to two acts, and not only the discipline against domestic violence offenders but also the protection/support for victims should be contained in it. The existing acts should be adjusted to rationally cover both the discipline against offenders and the protection for victims through police officers initial responses, probation and the victim protection order system, under a single legal system, while the system of cooperation with related agencies should be also establish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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