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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의 정책문제 분석의 탐색적 접근 = An Exploratory Approach on Policy Problem Analysis to Policy of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 Focusing on Language Philosoph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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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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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5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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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반부패·청렴의 개념화를 분류하고 측정하기에 앞서 관련 정책이 생성·발생하고 작동하는 원리 자체로, 반부패·청렴의 개념화를 어떻게 인지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탐색한다. 부연하면, 4가지의 반부패와 청렴의 언어철학적 분석을 통해 맥락을 파악하고(①동의어, 이의어(②구분형, ③범주형, ④인과형), 현 반부패·청렴정책에서 파악한 맥락이 어떻게 전제되어 있는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반부패·청렴의 정책문제에서 의미문제와 제도수립의 문제로, 반부패·청렴의 개념화로 인한 상황으로부터의 단절, 개념화와 재량권의 발생, 기술의 서술적 한계와 재량권, 의사소통의 가능성 문제, 이중 해석 및 번역의 문제 등으로 인해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점 등을 정책에 반영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성공적인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함을 제안한다.
더보기Prior to classifying and measuring the conceptualization of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this study explores how the conceptualization of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is recognized and utilized by the principle of creating and operating related policies. In addition, the context is identified through the linguistic philosophical analysis of four anti-corruption and integrity(①synonyms, different word, ②sortation types, ③ categorical types, ④causal types), and how the context identified in the current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policy is premised. Through this, it is suggested that transaction costs should be reasonably and efficiently reflected in the policy, such as disconnection from situations due to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conceptualization, conceptualization and discretion, technology descriptive limitations, communication possibility, and translation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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