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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준에 대한 지역 간 정책확산의 영향력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s of Interregional Policy Diffusion on Welfar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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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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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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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복지격차와 지역 간 상호성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시군구를 관찰 및 분석 단위로 하여 지역복지수준의 사회복지비 지출을 분석하였다. 지역 내 요인은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정책적 요인의 13개 변수, 지역 외 요인은 학습, 강제, 경쟁, 모방의 4개 변수를 이용하였다. 공간의존성을 가정하여 지체모형을 구성한 후 2012 ~ 2015년의 4년간 자료에 대해 공간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종속변수인 시군구의 사회복지비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총 226개 시군구 중에서 이미 사회복지비 비율이 평균보다 매우 높은 시군구는 변화율이 낮았으며, 사회복지비 비율이 낮은 시군구는 대체로 높은 변화율을 보였다. 공간의존성의 유형은 분산형보다 집중형이 압도적인 가운데, 총 13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다. 변수들의 영향력 강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정책확산 요인 중 학습의 효과가 가장 크다. 정책확산의 영향변수인 학습, 강제, 경쟁, 모방에 따라 복지비 비율을 늘이려는 시군구의 노력이 강하였다. 이에 전국적 수준의 복지지출이라는 동질성을 달성하기 위한 인접한 시군구 간 정책연대와 정책홍보 및 중앙정부의 정책개입이 필요하다.
더보기In order to understand the gap and interregional divergence in social welfare level, the ratio of welfare expenditure to the total local expenditures in local entities in S. Korea, or Si-Gun-Gu as the unit of analysis and unit of observation are empirically analyzed. Inner-regional factors are 13 variables divided into the socioeconomic factor, political factor, and policy factor, while outer-regional factors are 4 variables that are Policy Diffusion variable such as Learning, Imitation, Competition, and Coercion. Analyses on the data from the year 2012 to 2015 in Spatial Lag Regression model indicate that the ratio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The study reveals that the local entities with the higher ratio among 226 Si-Gun-Gu have the low percentage change, while the ones with the lower ratio have the higher percentage change. The main pattern of Spatial Dependence of Welfare Level in the local entities is not disperse but concentrate. As the total 13 variables in the study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Learning variable among Policy Diffusion variables has the stronger effect on welfare level rather than any other variables. Policy Intervention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Policy Community building are needed to accomplish Welfare Isomorphism among local 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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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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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7 | 1.27 | 1.2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4 | 1.4 | 1.372 | 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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