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북한의 개혁·개방과 한국의 역할 = The Role of South Korea for North Korea's Reforms and Opening
저자
전미영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1.0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55(17쪽)
제공처
소장기관
북한은 현재,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을 모토로 하여 경제분야에서의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정치분야에서의 체제단속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당국의 이중전략은 김정일 지도부의 개혁․개방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의 자본주의로의 체제이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개혁․개방이 초래하게 될 체제붕괴의 가능성에 대해 극심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경제분야에서의 개혁․개방조치가 확대되는 데 비례하여 대주민 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정치적 통제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당국은 경제개혁 및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체제불안정요인의 확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제한적 개방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즉 과거에 비해 개혁․개방의 폭이 확대되었다고는 하나 북한의 개혁․개방이 현재로써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에 대해 ‘숨은개혁’(hidden reform), '사이비개방‘(pseudo- opening) '제한된 개방’ 등 다양한 평가를 내려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선택하게 될 개혁․개방의 크기와 성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개혁․개방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게 된다면 그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북한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This paper is mainly concerned with the discussion that North Korea is in urgent need of opening its door to the outer world, ?? 새 the fact that it impedes an urgent expansion of social overhead capital, thich is recovering a great deal of attention in North East Asia, especially for the building of a transcontinental railroad and the connection of gas and petroleum pipe lins.
Since South Korea gives North Korea a lot of material aids, they both might exercise great influence on it. The reform and opening of North Korea's political and social systems are not merely a must for the survival of North Korea, but a way to reduce South Korea's economic burden. For this reason, South Korea should play an active role in getting North korea reformed and opened.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