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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명·특허출원을 통하여 살펴본 현행 특허법상 발명자 보호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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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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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AI 발명(AI가 제작한 기술정보)을 특허출원 후 특허권을 얻으려는 의도로 법률해석론 및 산업정책에 터 잡은 새로운 정책방향 을 찾는 사정 하에 출원한 대상이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 등을 특허권 허여에 관하 여 현행 특허법의 발명·특허를 지탱하는 기본 법리로써 판단하고, 진실한 발명자 보호를 꾀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이 흠결된 현행 특허법 의 문제점을 분석·검토하여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와 함께 발명자의 인격권적 보호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 니한 현행 특허법에서 제3자를 발명자로 표시하여 AI 발명을 특허출 원할 때 빚어지는 문제를 막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이 글은 제1장 문제제기에 이어서 제2장에서 AI 발명의 특허출원 및 보호 여부와 관련하여 자연인에 한정한 종래 ‘발명자’론 및 AI가 견인하는 산업계와 발명의 보호규범 사이의 대립적 견해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성명표시 등에 관련한 사항을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제4장 결론에서 AI 발명의 보호 여부의 논의를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 하여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한 후 필자의 견해를 밝혔다.
더보기It was a legal issue for AI invention to have been applied for patent in United Kingdom (UK), European Patent Office (EPO), and United States. 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d EPO have rejected the attempt for patent registration of an AI as a official inventor. The grounds for such decision was that the applicant did not meet the requirement of the UK Patent Act and European Patent Convention; the designation of the real inventor such as his/her name and address. To say in other words is that the inventor is only human being. In light of inventor’s legal status and rights under the patent law of other countries, the legal infrastructure of the inventor protection under existing Patent Act of Korea (PAK) are vulnerable in responding to the technology-driven society reformation of rapid AI development. There is one property right that is the right to obtain patent to inventor or his/her successor which protects the right sourced an invention. In real the scope of the right is so broad or unclear to apply to a certain case. The right implies nothing but the expectation towards the patent grant until patent is issued by patent examiner after the completion of invention.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title of Article 33 of PAK. It could be the ‘right to apply for patent’ rather than ‘the right to obtain patent.’ The moral right of inventor such as the right of attribution has not been established since the legislation of PAK. When a named AI invention(not human invention) tries to apply and obtain patent, or when a person facilitating AI invention such as a programmer or a person who had the original idea for AI invention is considered as an inventor, the case is that they take a devious route in order to get the grant of patent. A standard of judgement and legal principle does not permit the grant of patent for the technical information from machine. As demanding the reward of AI innovative activities, the right of attribution is needed for the promotion of a inventor’s intellectual creation rather than for AI protection. The moral right reflects social evaluation for the creative activities of inventor to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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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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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8-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한국지식재산학회영문명 : Korea Industrial Property Law Association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3-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a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7-3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산업재산권외국어명 :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9 | 0.759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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