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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효율화를 위한 보조금 법제도 개선방향 = Improvement Directions of Subsidiary Law System for the Efficient Support of the Korea Sports Promotion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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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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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75(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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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years, the nation's budget for subsidies and corruption in subsidies have also been rising due to the increase in welfare demand. In 2016, the government revised the subsidy law system to introduce punitive regulations and strengthen accounting management to prevent corruption in subsidies, while establishing subsidy operation management guidelines to establish a systematic legal foundation. In 2017, the integrated management network for government grants was introduced and the entire process from budgeting subsidies to returning them was computerized on line, but legal issues were existed that did not comply with the current subsidy law as amended in 2016. To that end,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the legal system were reviewed and analyzed, focusing on the subsidy businesses for the Korea Sports Promotion Fund, which is in charge of the Korea sports finance.
First, the deadline for submitting the performance report needs to be adjusted to meet the actual conditions of business operator. Second, the subsidy decree should specify non-recognized amount when settling the subsidy. Third, the integrated management network of state subsidies shall be mandatory regardless of business operator type. Fourth, in the case of failure to enforce self-burden charge, calculation method of the penalty amount should be presented. Fifth, the accounting firm’s verification fee on the settlement report should be raised.
In this paper, we made suggestions on the problems raised in the current subsidy legal system and improvement directions. In addition to the subsidy ordinance, the guidelines for operation and management subsidies will contribute to efficient support of the Korea Sports Promotion fund by allowing businesses to use them in practice, reflecting the business characteristics of each ministry.
최근 들어 우리나라 예산의 복지수요 증가로 보조금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보조금 비리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보조금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2016년 징벌규정과 보조사업자 회계관리를 강화하는 보조금 법령을 개정하였고, 또한 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2017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이 도입되어 보조금 예산편성부터 반환에 이르는 전 과정이 전산화된 이후 2016년 개정된 현행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법적 쟁점사항을 검토․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체육재정을 담당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 사업을 중심으로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실적보고서 제출기한이 보조사업자의 실정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보조금 법령에 보조금 정산 시 불인정액을 명시해야 한다. 셋째, 보조사업자 유형에 관계없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넷째, 보조금 자기부담금 미 이행 시 벌칙 금액에 대한 산출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의 회계검증 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보조금 법제도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특히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은 부처별 사업특성을 반영하여 보조사업자들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기금의 효율적 지원에 기여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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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8 | 0.741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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