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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구동독지역 인구이동과 도시발전 및 한반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 Emigration and City Development during the German Reunification Process in the former East Germany and it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저자
발행기관
한독경상학회(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학술지명
經商論叢(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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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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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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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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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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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의 목적은 한반도에서의 북한의 체제전환을 가정할 경우 북한의 인구이동 방향 및 규모를 추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서독 분단시기부터 통일 이후에 이르기까지 탈동독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한 동독지역 인구감소의 추이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독일의 통일 전후 인구변화를 요약하면, 첫째, 동독지역 인구감소 주요 원인은 동독주민의 서독으로의 인구이동이다. 둘째, 탈동독 대량이주의 주요 동인으로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과 고용기회 확보 및 소득향상을 위한 경제적 요인이 함께 존재한다. 셋째, 이주에 대한통제를 가하더라도 이주는 발생하며, 또 이러한 통제는 기껏해야 단기적으로 이주를 억제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잠재적 대량 이주 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불과하다. 넷째, 독일 통일 이후 체제전환과정에서 동독지역 내Berlin 및 Brandenburg를 제외한 4개 신연방주(New-Länder)는 모두 자연인구의 감소뿐만 아니라 순유출의 인구이동으로 인해 인구가 대폭 감소되었다. 다섯째, 경제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Berlin 수도권역이나 동독지역 주요 산업거점도시에서의 일부 대도시지역은 인구가 유입되어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그 외 농촌지역이나 구조취약도시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그 결과 수도권역을 제외한 4개 동독 연방주 취약도시중심으로 공가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북한지역에서의 인구이동 특성을 요약하면, 첫째, 수도 평양시 등 수도권역에서의 인구는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다른 시도행정구역의 인구비중은 대부분 축소되었다. 둘째, 북한은 1960년대 말까지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그 이후 매우 미미하게 진행되었는데,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위기를 거치면서 북한도시화율이 정체되었다. 셋째, 북한에서 인구이동은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 또한 역시 북한에서 인구이동을 억제하는 정책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인구이동의 방향은 농촌 보다는 주로 도시이며, 북한의 시도간 인구이동에서 주요 인구유입지역은 평양 및 평안남도 등 평양 수도권역이다. 다섯째,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인구이동률이 높고, 젊은 연령층(예: 25~29세)층에서 인구이동이 크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섯째,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가정할 경우 인구이동의 유형은 개혁·개방의 단계별 진전도에 따라 인구이동규모도 달라질 것이다.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바람직한 체제전환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첫째, 북한 체제전환 초기에는 북한 내 유의할 만한 수준의 인구이동이 발생할 것 같지 않으나 중장기적으로 인구이동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북한지역을 균형있고 경쟁력있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체제통합이 언제 발생 하더라도 남한으로의 대량 이주를 완충시켜 줄수 있는 그리고 남북한 통합 전 및 통합 후 모두를 막론하고 동북아 경제의 발전을 위한허브지역을 북한 내 형성하여야 한다. 셋째, 한반도 통일시 북한주민들의 인구이동 및 북한지역에서의 인구감소 등의 결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북한지역 공동화를 적절히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direction and scale of North Korean emigration following future transition to market system in North Korea and to explore appropriate policy responses. To do so, this study analyzes the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decrease in East Germany based on East German emigration dating from the division of Germany to post-German reunification.
A summary of the study on emigr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decrease in East Germany from the division of Germany until post-reunification is provided below. First, the main cause of the population decrease in the East German region was emigration by East Germans to West Germany. Second, the main catalyst of mass migration was simultaneously political and economic uncertainties as well as economic factors such as the securement of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income increase. Third, emigration occurs despite the implementation of restrictions; these restrictions, at best, resulted in short-term decreases in emigration and only increased the latent potential of mass migration. Fourth, during the transition change following German reunification, the four New-Länder states, with the exception of Berlin and Brandenburg, had drastic decreases in population due to not only natural population decrease but also the net outflow of migrants. Fifth, cities with relatively better economic conditions such Berlin and key industrial cities of East Germany had migrant inflows that increased local population, but rural and underdeveloped cities faced an ongoing decrease in population. Consequently, except for the capital area of Berlin, the four New-Länder states located in East Germany saw falling occupancy rates, which was particularly acute in vulnerable cities.
Migration in North Korea has the subsequent characteristics. First, the capital area of Pyongyang saw a relative increase while most other provincial and city prefectures have seen a population decrease. Second, North Korea, which saw rapid urbanization until the late 1960s, has had a very slow rate of urbanization, with the great famine of North Korea halting the rate of urbanization entirely during the 1990s. Third, migration in North Korea remains at a very low level, which signals that North Korean policies restricting population migration continue to be enforced. Fourth, the direction of migration is pointed towards urban areas rather than rural ones, and North Korea’s migration between provinces are flowing towards the capital area of Pyongyang and the surrounding region of South Pyongan. Fifth, women have a slightly higher rate of migration than men, and the younger age groups (e.g. ages 25-29) have a much higher rate of migration. Sixth, assuming trasition change in North Korea results in full marketization, the type and scale of migration will depend on the progression of market reforms and subsequent liberalization. Policy implications for a marketizing North Korea transforming into a normal state follow. First, initial transition stage in North Korea is unlikely to cause emigration on a scale of concern, but policymakers should anticipate mid-term and long-term migration trends and aim to develop a regionally balanced and competitive North Korea. Second, despite the mid-term and long-term uncertainty of the merging of the two Korean states, a buffer zone towards North Korean mass migration to the South and a hub region that can advance the economy of East Asia must be developed within North Korea. The capital area of Pyongyang will serve initially, but a network of cities serving as distribution centers that connect the Korean peninsula to Eurasia must be subsequently developed. Third, in the scenario of Korean reunification, measures must be taken in advanced to address the possibility of rural hollowing of North Korea due to population decrease and North Korean migr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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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8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78 | 0.955 | 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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