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가치 무역을 위한 지식재산권 무역에 대한 실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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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5-149(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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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에 대한 제안으로 부가가치 무역의 확대를 위한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이하 IPR)무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의 지식재산권 교역을 업종별ㆍ연차별 산업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교역 실태를 분석한다.
OECD 회원국 27개국과 과 기타 한국과의 교역이 많은 아시아 국가(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폴, 베트남) 등 총 32개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데이터분석을 통해 한국의 고부가가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재산권 관련 거시변수를 발굴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중력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한국 지식재산권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한국의 기술수출, 한국의 IP 수입, 그리고 인구가 많은 국가일수록 한국의 지식재산권 수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ocus a discussion on the trad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henceforth, IPR) - a higher value-added business -as a part of creating our country’s future growth engine. To do this, our country’s trade on the IPR is classified by industry and year Industrial Property Right(patent rights, trademark rights, design rights etc.), and then its actual condition is analyzed.
To analyze the relevant data, those of a total of 32 countries are collected including 27 OECD-member countries and several Asian ones which trade more with Korea such as China, India, Indonesia, Singapore, and Vietnam. Through the data analysis, we intend to investigate the microscopic variables relevant to IPR, which influences on our country’s higher value-added business exports.
According to the result of empirical test using a gravity model, the factors having an effect on the Korea IPR export are technology export of Korea and IPR import of 32 Countries. In addition, it is analyzed that Korea’s IPR export tends to significantly increase where a country has more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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