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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經濟法 發展에 있어 國家安保의 役割과 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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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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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ㆍ11 사태 이후 미국 등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은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존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및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체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2004년 4월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 1540호’가 채택됨으로써 WMD 수출통제는 모든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UN 차원에서 운영ㆍ관리되는 보편적인 국제규범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및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은 국가안보를 위한 통상규제조치를 WTO 법원칙의 예외로서 인정하고 있다. 국제경제법의 적용 및 발전에 있어 ‘국가안보’는 자유무역의 확대가 안보이익을 손상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수출통제 및 경제제재를 정당화하고, 보호주의에 입각한 관할권행사를 정당화하고, 자유무역에 대한 예외적인 무역제한조치를 적법화하고, 수출통제 및 경제제재 관련 정책 및 입법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교역증진에 따른 경제성장과 국가안보상의 통상규제간의 끊임없는 균형을 요하는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문제를 수반하는 정책적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안보에 대한 구체적인 ‘판정기준’이 없는 경우 국가안보상의 통상규제는 타국에 대한 부당한 간섭 및 경제강제 수단으로서 남용될 가능성이 많다.
국가안보를 위한 수출통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에는 수출통제규범의 제정 및 적용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국제수출통제규범 및 UN결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국내법을 정비하는 것, 수출통제법규의 역외적용에 따른 관할권분쟁을 방지하거나 해결하는 것,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 자율준수제도를 확대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확보하는 것, 수출통제제도를 첨단산업기술의 보호정책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 등이 있다. 자유무역의 확대가 국제 및 지역평화 및 안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안보이익과 무역이익간의 조화 및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Because of the heightened concerns over terrorism raised by the attacks of September 11, 2001,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s such as Wassenaar Arrangement(WA), Nuclear Suppliers Group(NSG), Australia Group(AG),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MTCR),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PSI) tightened export controls of dual-use item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s(WMD)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Dual-use items are products or technology that are commercial or civil in nature but can be used to produce dangerous weapons. Export control on strategic items including dual-use items and WMD is indispensable for national security as well as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UNSCR 1540), adopted in April 2004, transformed export controls on WMD into universal norms legally binding upon all states. UNSCR 1540 forbids the proliferation of WMD and their means of delivery to both states and non-state actors.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Agreements including Article XXI of the GATT 1994 allows a member to take measure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National security in the application and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to prevent the impairment of security interests caused by the expansion of free trade, justify export controls and economic sanctions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permit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based on protective principle, recognize a special exception to the prohibition of all quantitative restrictions, and legitimatize to make the policy and legislation for export controls and economic sanctions.
Export controls may be considered an aspect of foreign economic policy involving a wide range of issues, from commercial policy to national security. Export controls on strategic items involv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requiring the balance between commercial trade and national security. In the absence of standards judging the scope of national security, export controls for national security may be abused as a tool of unjust intervention and economic coercion against other States.
Policie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are as follows: to ensure the transparency in the application of export control regulations; to arrange domestic laws with a view to implementing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norms and the UN Resolutions; to prevent international disputes caused by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export control regulations; to administer effectively the export control system for successful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o ensure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companies by expanding compliance programs; to administer the export control system in connection with the protection of high-tech industries. In order to minimize negative effects of trade liberalization o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t is important to maintain the balance between security interests and trade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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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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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 | 0.62 | 0.86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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