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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공유(Spectrum Sharing) 정책동향과 법제화를 위한 시론적 고찰 = Policy Trends on Spectrum Sharing and Preliminary Study of Legisl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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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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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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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6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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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공유란 서로 용도가 다른 복수의 무선국이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지역, 시간 등을 달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TV방송대역을 공유하려는 무선국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시간적 지역적으로 가능한 채널을 배정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3.5GHz대역을 기존 사용자? 우선 공유이용자 ? 일반 공유이용자로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공유하는 제도도 추가적으로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하였다. EU는 불특정 다수 이용자가 기존 사용자의 주파수사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집단 공유이용’과 기존 사용자와 계약을 통해 일정수준의 품질수준을 보장하는 ‘공유허가제’를 마련하였다. 미국과 EU 등에서 논의되는 주파수 공유를 국내에 도입하려면 주파수대역에 지배력이 있는 자가 제3자에게 공유를 허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와 행정청이 직접 공유주파수 이용자에게 공유를 허용하는 제도를 각기 마련하여 달리 적용하는 것이 현행 전파법 규정체계와 부합한다.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주파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주파수공유를 활성화하려면 국가기관 등이 공유허용에 따른 대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Spectrum sharing can significantly increases the efficiency of spectrum by making use of spectrum that is not being used in a particular area, at a particular point in tim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has allowed the shared use of TV White Space on the condition that existing broadcasting services are not affected. White space devices (WSD) must meet the protection criteria, and have geo-location capability and provide location information to the national database which will return a list of channels that the WSDs may operate. FCC also proposed to make use of the 3.5GHz band open for wireless broadband use. The proposal includes three tiers of use: incumbent users, priority access licensees, and general authorized access users. In EU, the European Union Radio Spectrum Planning Group (RSPG) has recommended Collective Use Spectrum (CUS) and Licensed Spectrum Access (LSA) for spectrum sharing. CUS allows an undetermined number of independent users to access spectrum by general authorization without a guarantee of QoS. LSA is an individual licensed regime in which incumbent users and additional users may share the spectrum according to the sharing rules which allowing all the licensees to provide a certain level of QoS.
Two new licensing scheme are required for the legislation in Korea to introduce spectrum sharing in the spectrum bands with incumbent users. Where incumbent users have ability to manage the spectrum, the regulator can grant ‘A type’ licenses to the incumbent users allowing them to share their spectrum with new users. Incumbent users by auction do not need get the ‘A type’ licenses. All the sharing rules should meet the sharing criteria set by the regulator and need approval of the regulator. Where there is no incumbent users with ability to manage the spectrum bands, there is no need for the ‘A type’ licenses. All the new users need ‘B type’ licenses from the regulator to access the shared spectrum bands. Incentives should be given to the government agencies since they occupy lots of spectrum bands to be shared. They should be able to spend with discretion what they earn by the spectrum sharing.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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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 | 0.9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3 | 1.2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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