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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콘텐츠 계층의 집중 제한 방식 고찰 = Assessing Ownership Rules and Regulatory Tools in the Pay - TV Media Sector : Problems with the Market Share Threshold Rule of 33% for the Program Providers’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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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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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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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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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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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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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현재 국내 방송법령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소유·겸영 제한 규정들이 방송 부문의 집중 제한 수단으로 얼마나 적합한지 평가하는데 목적을 둔다. 특히 PP 매출점유율 33% 상한제가 ‘유료방송 콘텐츠 계층 내 시장 집중제한’의 규제 목적 달성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방송 부문의 미디어 집중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콘텐츠 계층 분류 모델을 반영한 관련 시장획정과 아울러 경제적·사회문화적 영향력을 종합 반영할 수 있는 측정기준의 선정이 필요하다. 현 PP 매출점유율규제는 유료방송 콘텐츠 계층 내 수평적 집중을 제한하는 규제 수단으로 도입되었지만, 규제 수단의 효용성 측면에서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다. 원론적으로, 점유율 측정기준이 되는 기업 매출점유율은 방송콘텐츠 서비스 특유의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지표일 뿐 아니라, 실제로 이 지표를 적용하여 PP사업자들의 매출점유율을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산정하는 데에 커다란 운용상의 난점들이 존재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운용상의 난점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현 PP매출점유율의 대안으로 시청점유율 지표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더보기This essay makes an assessment of the current ownership rules and their related regulatory instruments that have been brought into the Korean broadcasting law to limit media concentration. Specifically,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market share threshold rule of 33% on the basis of sales proceeds for the PP (program providers) market. In order to measure media concentration in the broadcasting sector, essential are relevant market definition and choice of a measurement criterion. First, considering the phenomenon of telecommunications-broadcasting convergence, the market definition used for the threshold rule should be consistent with a horizontal regulatory approach that makes a distinction between platform and content. Second, consider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media services as sociocultural goods, the measurement criterion should be sensitive to both the economic power of a media business and the sociocultural effect of media content. Given these, the current 33% market share threshold rule for the PP market is flawed. First, the actual market definition in practice is not identical with the scope of TV content services in the pay-TV media sector. Second, the sales proceeds, i.e., the revenue-based measurement criterion, is highly problematic because it fails to consider the sociocultural effects of TV content on media consumers and, furthermore, it fails to yield reliable measures in the calculation of the total sales proceeds specific to the PP market. After a close examination of several problems with the market share threshold rule for the PP market, this paper discusses an alternative option of using TV audience share as a measurement criterion as a regulatory tool of limiting concentration within the content layer of the pay-TV media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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