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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1930년대 빈민실업문제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대응과 중국인 노동자 = Unemployment policies for the poor of the Chosun government general in 1920~1930’s and Chines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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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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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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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18(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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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년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이 체결되어 청국 상인들의 조선 내 상업 활동이 공식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조선에서 중국인 세력은 빠르게 확장되어 갔다. 그러나 청일전쟁을 거치며 청국이 조선에 대한 종주국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면서 이들의 상업 활동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인들의 조선 유입 현상도 한동안 주춤했으나 단절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조선으로 들어오는 중국인의 수는 이전보다 더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물론 이들의 직업군은 이전의 상인집단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들의 대부분이 山東半島 출신의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의 불안한 정치상황 및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경제 발전 속도에 따른 문제들이 맞물리면서 중국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리상 근접해 있는 조선으로 대거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경제 상황은 중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식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조선인들의 농촌 이탈 현상과 그에 따른 도시 인구 집중 문제가 심화되었는데 이들은 도시의 ‘新貧民層’을 형성하여 도시노동자로서 생계를 지속해나가야 했다. 게다가 1920년대 들어 일본이 만성적인 경제 불황을 겪는 과정에서 당시 일본의 식민 지배 아래 있었던 조선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따라서 조선에서 실업문제는 점차 심각한 사회적인 이슈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실업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다양했지만 조선총독부는 식민 지배를 공고화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조선인 실업문제에 대해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했다. 하지만 식민통치 기간 동안 조선인 실업 문제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조선총독부는 다만 실업문제를 사회사업 분야에 포함시켜 ‘防貧事業’이라는 명목으로 직업소개를 활성화시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을 뿐이었다.
한편 이러한 실업구제정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 조선 내 빈민실업문제는 완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어갈 뿐이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는 窮民救濟事業을 일으켜 빈민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의 공급과 경기부양을 함께 도모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이 역시도 악화되어 가는 실업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조선인들은 외부에서 급격하게 밀려들어 오던 중국인들과 경쟁해야 하는 이중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조선인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일의 효율성이 높았던 중국인들을 고용하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조선인과 중국인 사이의 경쟁과 갈등이 첨예해져 갔다.
조선총독부는 여론의 요구에 못 이겨 마지못해 이 문제에 관한 몇 가지 해결 방책을 고안하였지만 그것 역시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다. 따라서 이것은 조선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컸던 두 차례의 중국인 배척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1927년 전라북도 익산사건과 1931년의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1931년의 사건은 우리에게 이미 萬寶山事件으로 잘 알려져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 사건이 192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자행되었던 중국당국의 재만 한인 구축 과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민족 문제뿐만 아니라 그 속에 1920년대 조선의 노동력 공급 및 수요 문제도 내포되 ...
As the conclusion of 『Treaty between Chosun-Qing with Trade in Land and Sea』 in 1882, which officially allowed the Chinese merchants to trade in Korea, the power of Chinese in Korea was rapidly increased. After the Sino-Japanese War, however, since the Qing Dynasty lose its rights to korea as a suzerain, there were many limitations on what Chinese merchants can trade. So the influx of Chinese population into Korea became faltered, but not stopped. After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in 1910, rather, the number of Chinese into Korea were increased rapidly than before. Of course their occupational cluster was different from earlier group of merchants, because most of them were from Shangong Peninsula. This union of the political turmoil in China and the slower rate of economical development compared with the number of population means that the Chinese were congregated in Korea where was near to China to look for work.
Nevertheless, the economical situation in Korea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hina. In the progress of the Land Survey and Rice Crop Augmentation Plan of Korea, the problems of rural exodus and consequent overpopulation in urban were intensified, who formed the ‘new class of the poor’ and made their living as an urban labor. Moreover, by the 1920’s as Japan was suffering from chronic depression, it was a natural result that it strongly influenced in even Korea ruled by Japanese Imperialism. So the unemployment problem in Korea has come to regard as serious social issue.
There were many reason to create the unemployment, but the Chosun government general had to resolve the unemployment problem in order to strengthen their colonial rule to Korea. But, in the period of Japanese Imperialism, there was no separate institution to take full charge of an unemployment problem in Korea. The Chosun government general simply included an unemployment problem in social work, and through activating the job placement they tried to solve these problems under the name of ‘anti-poverty project’.
Though the various unemployment policies were conducted, the unemployment problems for the poor in Korea was exacerbated, far from defusing problems. Therefor, the Chosun government general decided to enforce the policy that supplied jobs and stimulated the economy, pushed ahead with ‘Relief work for the poor’, but it could be not a fundamental solution.
In these situations, Korean had to be confront by Chinese who crowed into Korea. as the increasing number of business which hired Chines who were more effective and low wages than korean, the conflicting between Korean and Chinese was sharpened.
The Chosun government general thought out various plans under pressure from public opinion, they had no effective. Therefor, it was accompanied by two expulsion agitation of Chinese, which were Iksan Incident in Jeollabuk-do in 1927 and another in 1931.
The latter was well known for us as ‘Manbaoshan Incident’. The existing studies were focused that this incident was closely linked with the driving out of Korean in Manchuria forced by China, which was committed from the mid of 1920 in earnest. But we should noticed that it included supply and demand of labor of Chosun in 1920 as well as national problems.
In this situation, which conflicts between Chinese and Koreans over labor market were increasing rapidly and created an air of anxiety of Korean for the unemployment problem, the news of the Manbaoshan Incident was sufficient to explode anger of the Chosun people. As a result of continuous disturbance of rejecting Chinese immigration around several cities for a while, it caused many casualties and property damages, and from this incident the power of Chinese in Korea started to dec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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