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인슈어테크 확산과 보험산업의 법적 과제 = Diffusion of Insuretech and the Legal Issues of the Insurance Industry
저자
양선희 (서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160(34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인슈어테크는 혁신적이고 사용자 중심적인 접근 방식에 따라 기술의 참여를 통해 보험 가치 사슬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결을 통하여 고객 및 보험사업자의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또는 집중적인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때로는 창업기업)의 생태계를 말한다. 보험산업은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준비이며 사회보장적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다른 금융산업에 비하여 매우 보수적이며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다. 그 결과 보험산업에서 과학기술의 채용은 늦은 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빅 데이터 및 모델링, 자동화, IT 인프라, 텔레매틱스 및 사물 인터넷, 웨어러블, 드론 등 중요기술의 성과는 다른 어떤 금융섹터보다도 보험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보험시스템에서의 패러다임의 전환은 상법(보험계약법), 보험업법 , 약관규제법, 경제법, 의료법, 생명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다. 더구나 현제 제4차산업혁명은 지금도 진행 중이어서 어느 정도까지 개인이 삶과 사회구조, 보험에 대한 수요와 공급체계를 바꿀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이 연구는 짧은 시간 안에 인슈어테크의 채용이 이루어지는 보험산업의 현장을 소개하고, 이미 드러난 몇 가지 법적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5대 핵심기술 모두를 다룬 관계로 예컨대 자율주행차와 보험과 같은 개별 문제들을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였다. 보다 세부적인 검토는 후속연구에 미룬다.
InsurTech is the ecosystem of focused, innovation-based companies(often startups) that generate value for clients and insurance incumbents by disrupting or solving problens across the insurance value chain through engagement of technology by following a lean and user-centric approach. The insurance industry is very conservative compared to other financial industries in that it prepares for uncertain risks in the future. As a result, the adop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insurance industry is late. However, in the future, big data and modeling, automation, IT infrastructure, telematics and the Internet of Things, and drones will be the most prominent uses of insurance than any other financial sector. However, such a paradigm shift in insurance systems is often in conflict with existing laws such as Commercial law, Insurance business law, Act on the regulation of temrs and conditions, Medical service act Bioethics and safety act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tc.. In additi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ongoing, and it is difficult to predict exactly how much the individual will change the demand for life, social structure and insurance. This study introduces the field of insurance industry where Insurtech is employed in a short time, and looks at some of the legal issues that have already emerged. The study covered all five key technologies and did not address individual issues such as autonomous vehicles and insurance in-depth. A more detailed review is deferred for further stud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