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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경낙도 제도와 대응 : 정부·지자체·민간단체를 중심으로 = Japan’s Border Island Policy and Management : Focusing on the role of the Government, Local Community, and the Privat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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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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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6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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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국경낙도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법제도적인 정비와 정부와 민간단체, 지역사회의 대응을 검토한다. 국경낙도는 최근 일본 해양영토와 관련하여 중요한 전략적 지역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동아시아 역내에서 해양영토와 영해를 둘러싼 갈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일본 정부에서는 2017년 유인국경낙도법이 시행된 이래 국경낙도에 관한 관리와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해양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경 낙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제도 정비와 경제적 지원 등은 이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 본문에서는 국경낙도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서 법제도와 특징을 검토하고, 해양정책에 있어 지역사회와 정부의 관계, 민간단체의 정책적 역할을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유인국경낙도법과 낙도진흥법 등은 국경낙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특히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강조한다. 결론으로 일본의 국경낙도는 해양정책에서 중요한 전략적 지역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통해 통제와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고 제시한다.
더보기This study attempts to show that the response of the government, local community, and private organizations regarding the management of isolated islands, which has recently been drawing attention to its ocean strategies of the Japanese government. According to the existing research, Japan’s ocean policy was mainly carried out through the government-led strategies and the legal systems. This paper suggest that the roles of various actors such as private organizations and local communities. While the remote border Island has been described as strategic area to ocean policy, they are facing a population decline due to aging population, lack of employment, and poor infrastructur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Japanese government revised the laws. This study examines cooperation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s based on Japanese ocean policy. This paper conclude that the Japanese ocean policy is promote with comprehensive management, the government, the private sector and local governments are strengthening cooperation in remote is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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