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면적 작물 농약 직권 등록 = Registration of Small Area Crop Pesticide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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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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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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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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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8(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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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업인들에게는 적합한 농약사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농촌진흥청이 시행해온 소면적 작물용 농약직권등록사업은 2017년까지 314 농약을 등록하여 1,223 병해충 방제에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소면적 작물 농약직권등록사업은 2012년 이전, 2013~2017년 그리고 2018년 사업 이후 등 3단계의 사업단계로 구분되어질 수 있고 2019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농약허용목록 관리제도(PLS)에 대비하여 그 중대성은 더욱 강조되었다. 농업인들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도입하여 재배하는 소면적 작물은 도입재배단계에서 2~3년 후에 해당 작물에 병해충이 발생하여 농약 등록이 요구되어지고 농촌진흥청에서 미등록 농약의 사용을 위한 등록시험이 2~3년 경과 후 등록이 되므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농약의 필요성을 기존의 1 작물시험후 1작물 등록방법으로는 필요한 농약수요 등록을 충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는 작물그룹 등록 제도를 2017년에 도입하여 1작물 시험결과를 여러작물에 등록할 수 있는 그룹 등록을 2018년부터 적용하고 이를 직권등록시험에 적용 중이다. 2018년 127억의 예산으로 약효 · 약해 28세부 248 시험을 진행 중이며 작물 잔류성 시험은 41세부 949시험을 진행중이다. 2019년 이후에는 등록농약이 적은 작물의 단계적 등록을 추진하기 위하여 210작물 20,761건의 농약 수요를 조사하여 추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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