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율 결정 요인과 주택금융정책이 미치는 영향 = Determinants of Chonsei-to-Monthly-Rent Conversion Rate and Effects of Housing Financi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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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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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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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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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40(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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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차입제약 상황 하에서 전월세전환율을 결정짓는 요인을 살펴보고 이론적 모형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의 차입 이자율의 변화가 전월세 전환율 보증금 부담 비율주거 비용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인다 이어 이중차분법을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주택금융규제가 전월세전환율의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정하였다 차입제약으로 인해 개인의 대출규모가 증가할수록 평균 차입 이자율이 상승하므로 임대ㆍ임차인의 한계이자율이 만나는 점에서 전월세전환율과 보증금의 규모가 결정되고 그렇게 결정된 전월세전환율은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시장 차입이자율보다 높게 형성이 된다 또한 이중차분법을 통해 서울시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에 규제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규제의 강화 는 전월세전환율 상승률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제 강화가 임대인의 차입이자율을 상승시키는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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