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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매매 반대운동의 프레임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 1970∼2005년 기간을 중심으로 = Frame Formation and Frame Transition in Korean Anti-Prostitute Movements from 1970 to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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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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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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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성매매 반대 운동에서 나타난 프레임 변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970년대에서 2000년대 중반에 이르는 성매매 반대운동에서 네 단계별로 프레임의 뚜렷한 변화와 그에 따른 운동 전략의 변화가 있어왔다. 첫 번째 단계는 성매매에 대한 도덕적 프레임이 형성된 시기로, 이 시기에서는 기독교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국가의 관광정책에 대한 비난과 배금주의적 향략문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두 번째 단계는 성매매가 사회구조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 인권침해 프레임으로 이해된 시기로, 이 시기에는 현장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국가의 성매매 관련법 및 정책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세 번째 단계는 여성운동조직들의 대대적 연대를 통하여 기존의 인권침해 프레임이 가부장적 여성폭력이라는 프레임으로 확장된 시기이다. 성매매 프레임의 확장은 성매매를 가부장적인 국가와 남성 집단의 공모 문제로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점, 그리고 성매매 종사 여성을 가부장적 사회경제구조의 피해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한 점에서 중요한 지점이다. 또한 여성운동단체의 강화된 역량은 당시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를 성매매 반대 운동에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국 국가가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처럼 법 제정을 통해 성매매 반대 운동은 운동 목표의 성공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이는 법 집행에 반대하는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저항운동이 조직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즉, 네 번째 단계는 가부장적 여성폭력과 성노동자의 생존권이라는 프레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시기이다. 이 같은 프레임 분쟁은 여성운동조직이 견지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마스터 프레임이 가진 제한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사회운동이 형성한 프레임은 사회운동 조직의 주요 전략으로서, 운동을 둘러싼 정치적 기회구조와 제약요건을 해석ㆍ이용하며, 방관자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반대세력을 무력화시키는데 있어 중요하게 작동한다. 하지만 프레임 내부에서 모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프레임 분쟁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운동의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더보기This article analyzes the process of frame formation and frame transition in Korean anti-prostitute movements. From 1970s to 2005, Korean anti-prostitute movements had developed distinctive frames and had used the different strategies at each period. Frames of the movements were categorized into 4 different groups. The first frame was the moral opposition frame on prostitution. Centering around the Korea Church Women United, an association of Christian bodies, it encountered the ethics of Christianity. Anti-prostitute movements of this period formed the frame that prostitution was the side effect of Capitalism. They focused on criticism about government tourism policies for the reason that government facilitated sex industry to earn foreign exchange with the expression of nationalism. The second frame was the human rights frame. In this period, activists working in shelters for sex workers regarded prostitution as a severe violation of human rights due to socioeconomic problems. They recognized the problem of the Anti-Prostitution law while helping sex workers to escape from the sex industry and insisted on the revision of the law. During the third period, the frame of the anti-prostitute movement was specified as sexual violation by the coalition of the feminist movement organizations. Under this frame, prostitution issues were understood as the conspiracy of the patriarchal state and male chauvinists, therefore considering sex workers as the victims of the patriarchal society. Moreover, the strengthened ability of the feminist movement organizations made it possible to take the advantage of the changes in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and to lead the government to enact the New Anti-Prostitution Law. However, this new law also created the opportunity for organizing sex workers who were opposed to it. In this fourth period, frame dispute arose between the sexual violation frame and the sex worker"s labor right frame. This frame dispute was a consequence of the limitations of the master frame of the earlier anti-prostitute movements, i.e., the violation of the sexual autonomy. In conclusion, social movement frames can be used as the key strategy of organizing movements and play an important role in interpreting the opportunities and constrains of the movements and persuading bystanders to support the movements. However, any contradiction within movement frames will bring about frame disputes, and consequently negative results to the movements by damaging the legitimacy of the m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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