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오염총량관리 우수지역 선정 기준 설정 및 적용 = Selection Criteria of Excellent Areas according to Implementation of Total Maximum Daily Load and It’s Application
저자
김석규 ( Seok-gyu Kim ) ; 오승영 ( Seung-young Oh ) ; 한미덕 ( Mi-deok Han ) ; 신동석 ( Dong-suk Shin ) ; 박지형 ( Ji-hyeong Park )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환경기술학회지(Journal of Korean Society Environmental Technolog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5-382(8쪽)
KCI 피인용횟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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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우리나라 오염총량관리는 건축물 등 허가의 제한, 총량초과과징금 부과, 지역개발사업 협의 불가, 오염총량관리 불이행 제재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규제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이런 부정적 인식은 오염총량관리 시행에 있어 자발적 추진을 약화시켜 제도 성과에 한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오염총량관리의 긍정적 인식 제고 및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제도의 극대화를 위해 오염총량관리 시행에 따른 우수지역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우수지역 선정은 해당 지자체의 자구적 노력의 기준에 따라 해당 단계 최종년도 할당부하량 준수 여부, 할당부하량 대비 배출부하량 비율, 삭감계획 대비 삭감실적, 할당시설 지정 현황 및 준수율, 행정조직 유무 등을 고려하였으며 제도의 연속성 등을 반영하여 안전율 조정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강구하였다. 또한, 2단계가 완료된 3대강수계를 대상으로 우수지역 선정 기준에 따라 수계별로 우수지역을 선정하여 기준 설정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더보기Negative perception is confirmed and spontaneous initiatives are weakened according to the requirement of the penalty surcharge for excess total pollution load, limitations on permission, penalty surcharge, sanctions against non-performance of total pollution load control, etc. in total maximum daily load of korea. Therefore, the standards of this study have been established with consideration in order to induce voluntary participation in total maximum daily load and to improve positive perception. Considerations are excess of the pollution load apportioned in final year of stage, discharge load ratio compared to apportioned load, reduction performance ration compared to reduction plan, allocation facility and compliance rate, status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so on. In addition, excellent ares were selected in accordance with established criteria in 3 rivers and incentive measures were prepared for selected areas. An incentive is the method to apply adjusted margin of safet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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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2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Society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In Korea -> Korean Society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 KCI등재 |
2017-10-1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urnal of Korean Society Environmental Technology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7-24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환경기술학회 -> 한국환경기술학회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2 | 0.2 | 0.1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18 | 0.17 | 0.246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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