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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상표에 관한 법제 및 판례 국제비교 연구 = The Study on the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Legislation and Judicial Precedents on Position 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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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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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 marks are difficult to judge only on one side, such as its location. That is why the opinion that the trademark itself can not be registered in Europe including France. And this is may considered to be one of the factors that could impede fair competition if the position that can be used in the goods is limited.
Therefore, in the case of a goods(including services or goods related to the provision of services) such as a shoe in which the physical area is relatively narrow and its position is limited, if it needs to be used at a specific position or an essential element for obtaining the functionality of goods, It is necessary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registration of Position marks even if it is limited to a portion that is in contrast to a specific exterior color.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discuss the position mark recognition only for the marks that can have a certain degree of distinctiveness in itself.
위치상표는 단순히 그 위치 등 한 가지 측면에서만 판단하여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 상표 자체로 등록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도 그런 맥락이다. 이는 상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가 한정되어 있어 그것을 독점적으로 인정할 경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물리적인 면적이 상대적으로 협소하여 위치가 한정되어 있는 구두 등과 같은 상품(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의 경우에는 비록, 특정 외장색과 대비되는 부분에 국한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특정 위치에 모두가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위치상표의 등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그 자체로서도 식별력을 어느 정도는 가질 수 있는 상표에 한정하여 위치상표를 인정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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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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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849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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