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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공법적 연구 = A Study on Promotion of Urban Regener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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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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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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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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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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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은 아직까지 경험이 부족하고 미숙한 초기단계이다. 인구가 줄고 침체를 겪는 도심에 경제・문화・소비・주거 기능을 불어 넣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전문인력, 주민 인식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 이런 가운데 최근 오래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은 일부 지역의 다양한 활동이 도시재생사업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전주 테스트베드 사업의 경우에는 주변지역과 더불어 쇠퇴지역들에 근린 재생의 파급효과가 예상되었던 지역으로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약 3년 동안 다양한 도시재생기법을 활용하여 추진되었다. 이러한 전주 테스트베드 사업은 획일적인 도시재생 모델에서 벗어나 자력수복형 근린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재생기법의 시도 및 지역자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 복합적인 도시 쇠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영경험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전주 테스트베드 사업의 의미와 특징을 살펴보고, 약 3년의 기간 동안 추진된 전주 테스트베드 사업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2013년 말에 제정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의 관계에서 전주 테스트베드 사업의 운영경험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법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과 물리적인 환경을 정비하는 것 외에 경제(산업 및 고용)・문화・역사적 활력과 특성을 살려 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노후주거지의 경우에는 소유주들의 투자의욕과 공공지원을 통해 지역을 정비해가는 자율갱신 프로그램의 도입, 원주민 재정착과 커뮤니티 회복 등 사회통합에 중점을 두는 정책 등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중요한 문제이다. 주민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비계획・사업계획수립 등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중앙・광역・기초자치단체, 사업시행자, 주민 등 관련주체의 의사조율 협의체로서 거버넌스 조직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으로 사업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전주시나 창원시의 테스트베드 사업을 성공모델로 한국형 도시재생사업을 본격화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연계개발을 통한 재생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복합개발을 통한 도시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제도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더보기An urban regeneration program is still in an early stage with a lack of experience. Even though it is necessary to add economic, cultural, consumption and housing functions to a city which is in a slump with population decline, it is not easy to promote the project due to not enough professional personnel and lack of citizens’ perception. Under these unfavorable circumstances, diverse activities which have recently invigorated old villages have emerged as a new urban regeneration program model. In case of the Jeonju testbed project, for example, it is a region where the ripple effects of neighborhood regeneration for the regions in recession as well as nearby areas are expected. A variety of urban regeneration techniques were used for about 3 years from 2011 to 2014. The Jeonju testbed project attempted to try a new urban regeneration method called ‘self-rehabilitation neighborhood regeneration program’ and maximize local assets. Therefore, operating experience itself is important to solve problems arising from the recession of a multifunctional city.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the Jeonju testbed project and analyzed its operations for the past three years. In addition, it derived an improvement plan to facilitate the urban regeneration program based on the operating experiences of the Jeonju testbed project according to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Urban Regeneration’ enacted in the late 2013. To facilitate a city through the urban regeneration program, it is required to concentrate on the promotion of economic (industry and employment), cultural and historic energies in addition to the improvement of urban infrastructure and physical environment. In case of a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 there should be an integrated approach to social integration-centered policies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a self-update program which improves a region through owners’ investment intention and assistance to a public sector, resettlement of the locals and recovery of local communities. Furthermore,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is crucial in promoting the urban regeneration program. To facilitate the locals’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it is also important to motivate them to participate by actively listening to their voices after organizing a governance organization as a decision-mediating council among the program developer, locals and central/metropolitan/local authorities from the beginning of the program such as maintenance plan and program planning. It is also needed to promote Korean-style urban regeneration program, taking the testbed project of Jeonju or Changwon as a success model. For this, there should be efforts to create the synergy effects of the regeneration program through connect & development (C&D) and promote urban economy through mixed-use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it is needed to improve an incentive system for the efficient and effective promotion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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