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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금융위기와 수출신용보험 = Export Credit Insurance in Global Financi 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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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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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38(18쪽)
제공처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8년 하반기이후 감소하기 시작한 세계교역액은 2009년에는 2008년 대비 14.4% 감소하였으며 상품가격의 하락을 감안한 교역량으로 따져도 3%정도 감소한 것으로 세계은행은 추정하였다. 무역거래량의 급격한 감소는 경제위기에 따른 수요의 감소와 무역의 윤활유역할을 하는 무역금융의 부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논문은 무역금융의 하나로 통계를 얻기가 비교적 쉬운 수출신용보험이 글로벌 금융위기 하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5년 1/4분기부터 2009년 3/4분기사이의 수출신용보험 유효계약액을 장·단기와 민간 및 공공분야로 나누어 이를 동 기간의 수입액의 추이와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출신용보험은 세계교역이 감소할 때는 수출 감소폭보다 적게 감소한 반면 세계교역이 회복될 때는 그 회복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수출보험사의 단기 실적은 교역동향과 비슷한 추이를 보인 반면 공적 수출신용보험기관의 장·단기 실적과 민간수출보험사의 중장기실적은 교역감소 시에도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무역금융의 부족을 수출신용보증이 어느 정도 상쇄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공적수출신용보험기관은 수출신용보험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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