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軍 보고서 등장 문장과 관련 법령 간 비교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09-125(17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軍에서 방위력개선사업(이하 방위사업)은 매우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방위사업 관련 법 및 규정의 과도한 다양화로 많은 실무자들이 원활한 방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방위사업 관련 실무자들이 각종 문서에서 다루는 법령 문장은 문장 내에서 표현 하나만 잘못되더라도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실시간으로 바로잡기 위한 문장 비교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노력은 미미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Siamese Network 기반의 자연어 처리(NLP) 분야 인공 신경망 모델을 이용하여 軍의 방위사업 관련 문서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문장과 이와 관련된 법령 조항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위법 위험 여부를 판단ㆍ분류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인지시켜 주는 ‘軍 보고서 등장 문장과 관련 법령 간 비교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직접 제작한 데이터 셋인 母문장(실제 법령에 등장하는 문장)과 子문장(母문장에서 파생시킨 변형 문장) 3,442쌍을 사용하여 다양한 인공 신경망 모델(Bi-LSTM, Self-Attention, D_Bi-LSTM)을 학습시켰으며 1 : 1 문장 유사도 비교 실험을 통해 성능 평가를 수행한 결과, 상당히 높은 정확도로 子문장의 母문장 대비 위법 위험 여부를 분류할 수 있었다. 또한, 모델 학습에 사용한 子문장 데이터는 법령 문장을 일정 규칙에 따라 변형한 형태이기 때문에 母ㆍ子문장 데이터만으로 학습시킨 모델이 실제 軍 보고서에 등장하는 문장을 효과적으로 분류한다고 판단하기에는 제한된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제 軍 보고서에 등장하는 형태에 보다 더 가깝고 母문장과 연관된 새로운 문장 120문장을 추가로 작성하여 모델의 성능을 평가해본 결과, 母ㆍ子문장 데이터만으로 학습시킨 모델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방위사업 관련 軍 보고서에서 등장하는 여러 특정 문장들이 각각 어느 관련 법령의 어느 조항과 가장 유사한지 살펴보고, 해당 조항과의 유사도 비교를 통해 위법 위험 여부를 판단하는 ‘실시간 軍 문서와 관련 법령 간 자동화 비교 시스템’의 구축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보기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s pushing for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to build strong defense capabilities, and it spends more than 10 trillion won annually on defense improvement. As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is directly related to the security of the nation as well as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it must be carried out very transparently and efficiently by experts. However, the excessive diversific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has made it challenging for many working-level officials to carry out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smoothly. It is even known that many people realize that there are related regulations that they were unaware of until they push ahead with their work. In addition, the statutory statements related to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have the tendency to cause serious issues even if only a single expression is wrong within the sentence. Despite this, efforts to establish a sentence comparison system to correct this issue in real time have been minimal. Therefore, this paper tries to propose a “Comparison System between the Statement of Military Reports and Related Laws” implementation plan that uses the Siamese Network-based artificial neural network, a model in the field of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to observe the similarity between sentences that are likely to appear in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related documents and those from related statutory provisions to determine and classify the risk of illegality and to make users aware of the consequences. Various artificial neural network models (Bi-LSTM, Self-Attention, D_Bi-LSTM) were studied using 3,442 pairs of “Original Sentence”(described in actual statutes) and “Edited Sentence”(edited sentences derived from “Original Sentence”). Among many Defense Acquisition Program related statutes,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ENFORCEMENT RULE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and ENFORCEMENT DECREE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were selected. Furthermore, “Original Sentence” has the 83 provisions that actually appear in the Act. “Original Sentence” has the main 83 clauses most accessible to working-level officials in their work. “Edited Sentence” is comprised of 30 to 50 similar sentences that are likely to appear modified in the county report for each clause(“Original Sentence”). During the creation of the edited sentences, the original sentences were modified using 12 certain rules, and these sentences were produced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such rules, as it was the case for the original sentences. After conducting 1 : 1 sentence similarity performance evaluation experiments, it was possible to classify each “Edited Sentence” as legal or illegal with considerable accuracy. In addition, the “Edited Sentence” dataset used to train the neural network models contains a variety of actual statutory statements(“Original Sentence”), which are characterized by the 12 rules. On the other hand, the models are not able to effectively classify other sentences, which appear in actual military reports, when only the “Original Sentence” and “Edited Sentence” dataset have been fed to them. The dataset is not ample enough for the model to recognize other incoming new sentences. Hence, the performance of the model was reassessed by writing an additional 120 new sentences that have better resemblance to those in the actual military report and still have association with the original sentences. Thereafter, we were able to check that the models’ performances surpassed a certain level even when they were trained merely with “Original Sentence” and “Edited Sentence” data. If sufficient model learning is achieved through the improvement and expansion of the full set of learning data with the addition of the actual report appearance sentences, the models will be able to better classify other sentences coming from military reports as legal or illegal. Based on the experimental resu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2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Korea Intelligent Information Systems Society | KCI등재 |
2015-03-1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Systems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11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 지능정보연구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1 | 1.51 | 1.9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78 | 1.54 | 2.674 | 0.3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