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항공법,정책 : 항공안전보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Air Law,Policy ; Proposal for improved implementation of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37-371(35쪽)
제공처
In recent years, aviation safety has been facing new hazards due to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in which aircraft operation increasingly finds. Continuously increasing air traffic volume, integration of various cultures from many States, and many other changes are the causal factors of the new risks. To identify such new hazards and risk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established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However, there are some misunderstandings by the government in operating and by the personnel who take part in these reporting systems. Everybody should understand that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 is not a punitive measure but a tool for collecting data in order to improve safety. In addition, such a system can be utilized further to promote an improved awareness on the need for a proper safety culture on the part of both the government, the industry and the personnel. This paper includes studies on international standards, relevant reg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Moreover, this paper proposes to the government of ROK several points to improve their own system, including integration of the existing reporting systems, improvement of reporting items, implementation of safety data taxonomy and the establishment of safety data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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