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민주주의 비판으로서 ‘계급적 민주주의론’ = 'Class Democracy' as Criticism on Democracy
저자
채장수 (경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33-252(20쪽)
제공처
Cleary, marxist democracy has tendency to overset ‘common senses of democracy’ and provides ‘the limited but fundamental’ critic viewpoints on realistic problems caused by capitalism. Defining marxist democracy as ‘class democracy’, this study examined its radical arguments over the contemporary democracy.
First, this study critically evaluated ‘the present democracy’ focused on neoliberalism and social polarization. And it tried to find theoretical weaknesses and partial validities of class democracy.
Second, this study researched the concrete meaning of class and basic points to be realized ‘class’ democracy in the class society. And it examined the claim on ‘proletariat as a universal emancipator.’Third, this study reviewed the assertion of class democracy on impossibility of ‘democracy for everyone’ through reviewing theories of ‘state type and state form.’ In the view of class democracy, state is only defined the political means of economic ruling class that support their class interests. And ‘democracy as state form’ restrained by ‘dictatorship as state type’ is unavoidably classified.
이 글은 마르크스주의 민주주의론을 ‘계급적 민주주의론’이라고 규정하면서, 민주주의 현재에 대한 비판으로서 이것의 급진적 논리를 살펴보았다. 민주주의의 ‘상식’을 전도하는 계급적 민주주의론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야기하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냉정한 비판의 논리를 제공한다.
첫째, 신자유주의와 양극화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현재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계급적 민주주의론의 이론적 한계와 부분적 적실성을 모색하였다.
둘째, ‘계급(투쟁)’의 구체적 의미를 중심으로, 계급사회에서 민주주의가 ‘계급적’ 민주주의로 현실화되는 논리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노동자계급’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중심으로, ‘보편적 해방자’로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체성에 대한 주장을 살펴보았다.
셋째, ‘국가 도구론’과 ‘국가 유형론-국가 형태론’을 중심으로,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의 실현 불가능성을 부각시키는 계급적 민주주의론의 주요한 논리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국가는 경제적 지배계급의 이해를 정치적으로 실현시키는 지배도구로 규정되며, ‘독재’(국가 유형)의 규정을 받는 ‘민주주의’(국가 형태)는 필연적으로 ‘계급화’된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