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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비중증가의 원인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The Shift to the Service Economy: Causes and Effects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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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7.541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76(42쪽)
KCI 피인용횟수
31
제공처
In Korea, the service sector has been steadily growing and made up 56% of the economy’s total value added and 65% of its employment in 2005. However, the sector's overall productivity level is still very low and its productivity growth decelerated in the 1990s, which contrasts with the situation in developed countries. Keeping the current state of the Korean service sector in mind, this paper empirically analyses the causes and effects of the shift to services in Korea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Baumol (1967)'s Cost Disease Hypothesis predicts that it is inevitable for the share of the service sector to increase due to the rising inter-sectoral productivity differential between progressive sectors (like manufacturing) and stagnant ones (like services). The analysis of this paper, however, shows that other factors such as exogenous demand shocks including changes in final consumption or in intermediate demand for production have also contributed to the enlarged share of the service sector in Korea. It is shown, however, that the role of productivity differentials is more prominent in the increase in employment.
This paper also analyses the impact of the shift to services on economic growth using Korean time-series data and international panel data consisting of 14 OECD countries, including Korea, for the period 1981~2003. The results show that the enlargement of the service sector, with its lower productivity, had a nega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However, they also point to some mitigation of this general tendency when the share of sub-sectors with higher productivity such as producer services or knowledge-based services increases.
경제가 발전할수록 서비스산업의 경제내 비중이 높아지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서비스산업 비중이 꾸준히 높아져 2005년 현재 GDP의 56%, 고용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부가가치 비중이 현저히 낮고 최근 들어 서비스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는 등 질적인 경쟁력은 매우 낮은 상태에 있다. 이에 본고는 우리나라 경제 서비스화의 특징, 경제 서비스화를 초래하는 요인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제비교 결과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생산성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고 생산성 증가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산업 중에서 생산성이 높고 지식집약적인 생산자서비스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어 왔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그 비중이 상당히 낮고 제조업-서비스산업간 산업연관도도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비스산업의 GDP비중 및 고용비중 확대를 초래한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제조업-서비스산업간 생산성격차 확대도 주요한 요인이지만 생산자서비스 등 중간재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등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외생적 수요충격 요인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용비중 확대에는 생산성격차 요인이 선진국에 비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서비스산업의 확대는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생산성이 비교적 높은 생산자서비스 및 지식기반서비스의 확대는 경제성장에 유의한 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자서비스 등 생산성이 높고 성장잠재력이 큰 부문은 대형화, 전문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더욱 제고하는 한편, 전통서비스업 등 낙후부문은 구조조정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인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수지 적자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는 한편, 생산성은 낮지만 복지국가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고용창출력이 큰 사회서비스 부문도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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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12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경제분석외국어명 : Economic Analysis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5 | 0.45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9 | 0.5 | 0.934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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