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도시지역정치의 구도와 양상 －1920년대 京城 市區改修 이관과 수익세 제정 논란의 사례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일제하 도시지역정치의 구도와 양상 －1920년대 京城 市區改修 이관과 수익세 제정 논란의 사례 분석－ 염복규 이 글은 식민지 도시지역정치의 한 사례로서 1920년대 경성시구개수의 이관과 수익세 제정 논란을 검토한 것이다. 원래 시구개수는 1910년대 총독부의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1920년대 들어 사업의 진척이 부진하자 경성부가 시구개수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했다. 그리고 그를 위한 유력한 재원으로 수익세 제정이 논의되었다. 그런데 수익세라는 거액의 준조세를 새롭게 제정하는 문제는 총독부, 경성부, 재경성 일본인 유력자, 조선인 친일유력자 등 여러 주체 간의 다면적인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수익세 징수가 민족별 손익이 분명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지방제도 개정으로 도시에서 지역 개발 현안에 대한 여론이 조성되는 장이 일정하게 열린 ‘1920년대 문화통치’의 조건에서 이전과 달리 표면화되었다. 경성부와 재경성 일본인 유력자들은 수익세 제정에 적극적이었다. 그에 반해 조선인 친일유력자들은 수익세 제정에 격렬하게 반대했다. 이에 대한 조선인의 반대 여론이 높았기 때문이다. 조선인 친일유력자들은 물론 식민지권력의 협력자였다. 하지만 그들의 지역정치 활동의 기반은 조선인의 여론이었다. 또한 재정적 부담이 큰 경성의 도시 개발 사업에 부정적이었던 총독부 수뇌부도 수익세 제정에 반대했다. 이 점도 조선인 친일유력자들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대립 과정에서 경성부는 시구개수의 이관을 성공시키기 위해 시구개수의 규모와 수익세의 적용 범위를 재고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경성부라는 지역 단위 식민지권력의 구상이 총독부라는 더 상위의 권력, 그리고 지역의 일본인ㆍ조선인 유력자들의 정치적 기동과 부딪치면서 조정되어 나가는 ‘지역정치의 과정’이었다. 그러나 복합적 과정을 거쳐 도달한 ‘합의’는 총독부의 기준에 의해 간단하게 무효화되었다. 이 점은 식민지 지역정치의 근원적 한계를 지시해 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mposition and Aspect of the Urban Politic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ist Rule －the analysis an example, the argument on transfer of control of the Kyungseong City Street Improvement project and taxation on its beneficiaries in 1920’s－ Yum, Bok-kyu This article analyses the argument on transfer of control of the Kyungseong City Street Improvement project and taxation on its beneficiaries, as an example of colonial urban politics. As the project of enhancement of the colonial capital, initia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in the 1910’s, was delayed in the 1920’s, some argued that the project should be transferred to the Kyungseong City Government, with funds financed by taxing the beneficiaries from the project. However, establishing a new quasi-tax, which would collect a large sums of money, provoked multi-pronged disputes among the Government General, Kyungseong City Government, influential figures of Japanese immigrant community and their Korean counterparts of pro-Japanese inclination, for the new tax would cause a clear loss and gain for different national groups. The dispute was able to surface due to the so-called “Cultural Government” of the 1920’s, when public opinions on issues of developing regions could be exchanged more openly through the revision of the regional systems. The colonial capital government and Japanese colonial leaders in Kyungseong community welcomed the new taxation, while Korean pro-colonialist men of influence vehemently opposed it, voicing fellow Korean people’s interest. They, of course, were partners of colonial government in general, but couldn’t afford to ignore their compatriots’ opinion, which formed the basis for their local political activities. One of the factors was that the Government General also had a negative view on it, apprehending financial burden the city development projects would incur. Among the disputes, the Kyungseong City Government revised the scale of the project and the scope of assessment of taxation in order to successfully take up the control of it. The process can be viewed as an example of local politics, where opinions of local leaders of Japanese and Korean communities collided and attempted to find an agreement. However, the “agreement” met through the complex process involving a number of interested parties was simply nullified by the standard set by the Government General, which showed an ultimate limitation in colonial urban politics.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머리말
• II. 경성도시계획 논의와 시국개수 이관 문제의 대두
• III. 경성부의 수익세 제정 시도와 찬반 논리의 전개
• IV. 경성부의 시구개수안 축소ㆍ조정과 시구개수 이관
• V. 맺음말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친일인명사전" 2010
• 2 김백영, "지배와 공간－식민지도시 경성과 제국 일본" 문학과지성사 2009
• 3 지수걸, "지방유지의 '식민지적' 삶" 역사문제연구소 (90) : 156-180, 2010
• 4 허영란, "열린 변방, 조슈(長州): 메이지유신의 발상지" 역사문제연구소 (81) : 222-246, 2007
• 5 나미키 마사히토, "식민지기 조선에서의 ‘공공성’ 검토, In 식민지 공공성, 실체와 은유의 거리" 책과함께 2010
• 6 염복규, "식민지권력의 도시 개발과 전통적 상징공간의 훼손을 둘러싼 갈등의 양상 및 의미 -‘京城市區改修 제6호선’의 사례 분석-" 국학연구원 152 (152): 301-337, 2010
• 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8 손정목, "韓國地方制度ㆍ自治史硏究 上" 一志社 1992
• 9 "每日申報"
• 10 內田じゆん, "植民地期朝鮮にをける同化政策と在朝日本人" 23 : 2003
• 11 "東亞日報"
• 12 서현주, "朝鮮末 日帝下 서울의 下部行政制度 硏究" 서울대학교 2002
• 13 "朝鮮日報"
• 14 "朝鮮と建築"
• 15 "昭和二年度京城府豫算書類(CJA0002587)"
• 16 石田賴房, "日本近現代都市計劃の展開" 柏書房 2004
• 17 原田敬一, "日本近代都市史硏究" 思文閣出版 1997
• 18 강동진, "日帝의 韓國侵略政策史" 한길사 1980
• 19 손정목, "日帝强占期都市計劃硏究" 一志社 1990
• 20 염복규, "日帝下 京城도시계획의 구상과 시행" 서울대학교 2009
• 21 靑山佾, "後藤新平－都市論の系譜, In 都市ヂザイン" 藤原書店 2010
• 22 朝鮮硏究會, "大京城" 1925
• 23 東京市政調査會, "受益者負擔制總覽" 1931
• 24 京城府, "京城都市計劃區域設定書" 1926
• 25 "京城日報"
• 26 "京城新聞"
• 27 "京城彙報"
• 28 京城府, "京城府土木事業槪要" 1938
• 29 홍순권, "1920년대 도시개발사업과 지역유지층의 정치참여, In 근대도시와 지방권력" 선인 2010
• 30 기유정, "1920년대 경성의 '유지정치'와 경성부협의회" 서울학연구소 (28) : 1-34, 2007
• 31 박세훈, "1920년대 경성도시계획의 성격" 15 : 2000
• 32 김백영, "1920년대 ‘대경성계획’을 둘러싼 식민권력의 균열과 갈등, In 식민지의 일상－지배와 균열" 문화과학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