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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조선사업공채 정책 변화와 재원조달의 부실화 = Changes in the Government Bond Policy for Chosun Infrastructure during the 1920s and its Financing Difficulties
저자
박우현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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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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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911.02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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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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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6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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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article, we review the policies regarding government bonds for Chosun infrastructure, which were issued in Japan since the 1920s for colonial development. The Chosun infrastructure government bond policy was also influenced by the 3.1 Movement of 1919, such that the infrastructure bonds, which were only limited to key industries such as railways, harbors, and roads before the movement, were expanded to other various areas after the movement, including hospital construction, the tobacco monopoly and erosion control, etc. Also, the bond issue limit and actual issuance amount was significantly increased by revision of the ‘Chosun infrastructure government bond law’. However, the expansion of the Chosun infrastructure bonds was postponed or reduced around the time of the Kanto earthquake in 1923. The Chosun government general, which did not have the authority to independently issue government bonds, was directly influenced by the economic situation of Japan. In response to this, the Chosun government general limited the bonds only to railways, for which issuance was authoriz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while works in other areas were stopped or only continued by relying on the insufficient tax revenue collected within Chosun.
더보기이 글에서는 1920년대 일본에서 식민지 개발을 위해 발행했던 조선사업공채 정책을 살펴보았다. 1919년 3.1운동의 영향은 조선사업공채 정책에도 반영되었는데 이전까지 철도, 항만, 도로와 같은 基幹産業에 국한되어 발행되었던 사업공채가 醫院 신축이나 煙草專賣, 砂防事業 등 다양한 사업에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조선사업공채법」 개정을 통해 발행한도와 실제 발행액을 대폭 증액했다. 그러나 1923년 관동대지진을 전후로 조선사업공채 발행 확대는 연기되거나 축소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독자적으로 공채를 발행할 권한을 갖지 못했던 조선총독부는 일본의 경제상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응해 조선총독부는 일본정부가 사업공채 발행을 허용했던 철도로 공채발행사업을 국한시키고 나머지 사업들은 중단하거나 부족했던 조선 내 세입으로 축소해 진행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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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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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5 | 1.15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1 | 1.16 | 2.615 | 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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