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헌법 개정의 배경과 특징에 관한 헌법사 연구 = A Study on the Constitution History about the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Constitution Amend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elucidate the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revising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in the course of the 1948 North Korea Democratic People’s Constitution to the 2016 Constitution. Through this, we analyze how the North Korean society normalized the realities of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in terms of the Constitutional history(憲法史), and evaluated the possibility of the rule of law in North Korean society.
It can be said that the amendment of the North Korea’s Constitution is a major characteristic of the internal acceptance of the result of the overall change of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in the Constitution. That is, it is the nation's top document for the area achieved.
In addition, there is an aspect that the North Korea’s Constitution has emphasized the function of legal guarantees for legitimacy of power succession. That is to say, the Constitution guarantees institutional devices that the state power can be inherited through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normalization of blood hereditary inheritance. In terms of basic rights, the basic right of the North Korea’s Constitution should be understood with the principle of collectivism as “one for the whole, the whole for one”.
In other words, it is a characteristic of North Korea’s fundamental rights that human beings are not the human right as natural, and natural rights to be enjoyed as human beings but the right to assume social persons as organizational members for the state and society. This is called the “human rights theory of the subject” in North Korea. As such, in addition to examining the possibility of the rule of law in the North Korean society by calculating the factors,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the revision of the North Korea’s Constitution,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normative status of the Constitution of North Korea towards the people of North Korea as a party to the reunification.
This study is also a study that must be examined for setting the correct indicators of the Reunification Constitution in the process of future reunification by analyzing the revision factors and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s Constitution from the 1948 Constitution to the 2013 Constitution, and objectively grasping the inconsistency between the reality of North Korea's politics/society and norms of constitutional rights or the intention of amending the Constitution.

국문 초록 (Abstract)

총체적 정치 통합과정에서의 법의 형성과 질서의 수단으로서의 헌법은 통일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법․제도적 가치로서 자리매김 한다. 따라서 통일의 일방 당사자인 북한의 헌법을 살펴보고 권력관계 및 사회변동을 분석하는 것은 통일을 이뤄 가는 과정에서 사실과 규범에 관한 필수적인 연구이다.
본 연구는 1948년 북한의 인민민주주의헌법에서 부터 2016년 6월에 개정된 김일성-김정일 헌법 까지 총 열 세 차례의 북한헌법의 제ㆍ개정에 나타난 변천사를 연구 범위로 한다.
그 동안 북한은 1948년 인민민주주의헌법에서부터 1972년 사회주의헌법으로 개정된 이후 김일성의 국가건설 업적이 최초로 서문의 형식을 갖춰 수정된 1998년『김일성 헌법』과 2012년 김정은 시대의 핵보유국 및 2013년 에는 금수산태양궁전의 성역화를 서문에 보충하고, 2016년 헌법에서는 과거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대신하여 국무위원장의 직위를 가지고 국가를 통치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의 헌법 개정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통치구조에 있어서는 첫째, 정복된 영역을 헌법화 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미 달성된 영역의 성과를 헌법이 수용하였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북한헌법의 변화는 크게 국가의 지도이념과 사상이 국내외의 관계 속에서 변화가 있을 때 마다 헌법을 개정해 왔다는 점이다.
해방직후 정권 초창기의 국가지도 이념으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채택했으며, 이후 국제관계 속에서 독자노선의 필요에 따라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함께 주체사상이 등장 하였고, 이후 주체사상이 국가의 전반적 지도 이념으로 자리 잡은 후에는 주체사상과 함께 주체사상을 심화 발전시킨 선군사상으로 국가지도이념의 무게중심이 변화한 것을 헌법에서 이를 수용하여 법적으로 담보 해온 특징 이다.
그리고 셋째, 북한의 권력 세습에 있어 후계 권력구도를 안착 시켜 가는 과정에서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기능적 역할로써 헌법을 개정했다.
헌법상 기본권 영역의 특징으로는 첫째, 인민의 권리와 의무의 대 전제로써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이 작동 한다. 이는 기본권의 천부인권 또는 자연권성을 부인하게 된다. 또한 법에 의한 평등이 아닌 계급의 평등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된 이후에는 부르주와지 계급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계급투쟁과정이 필요치 않게 된다. 따라서 이제는 노동계급의 평등성을 강조 하고 있다. 여기에는 당과 인민, 국가의 의사는 반드시 일치 하게 되는 논리에서부터 출발한다.
또한 북한의 자유권은 국가로 부터의 자유가 아닌 국가에 의한 자유이다. 다시 말해 북한에서의 개인의 자유는 국가로 부터의 방어적 성질이 아닌 국가나 사회를 위한 자유권으로서 존재함을 의미한다. 또한 인민의 의무는 그 적용범위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국가의 해석에 따라 의무가 확장되거나, 기본권 제한의 폭이 넓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위와 같은 북한의 헌법 개정의 배경과 그 특징에 관한 연구는 북한사회와 법문화를 바로 이해하고, 북한헌법이 북한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두봉, "조선임시헌법준비에 관한 보고" 평양특별시인민위원회선전부 1947
• 2 "조선인권협회보고서" 조선인권연구협회, 조선중앙통신
• 3 허원헌, "조선의 사회주의헌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김일성종합대학 2006
• 4 김두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 초안에 관한보고" 북조선인민회의 상임의원회, 조선인민출판사 1948
• 5 김택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근본원칙" 민주조선사 1948
• 6 홍극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연구론문집" 사회과학출판사법학편집부 1973
• 7 김일성,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저작집 27권" 1972
• 8 황장엽, "제6차 당대회에서"
• 9 김억락, "인간의 본질에 대한 주체적 리해" 43 (43):
• 10 김일성, "우리혁명의 성격과 과업에 관한 테제, 저작집 제27권" 1955
• 11 김일성, "우리나라사회주의는 주체의 사회주의이다, 저작집 제44권" 조선노동당출판사 1996
• 12 김영훈, "선국사상의 뿌리" 사회과학출판사 (1) : 2009
• 13 최창동, "북한헌법상의 사회주의법무생활 연구" (가을) : 2008
• 14 조재현, "북한헌법상 기본권 조항 변화의 특징과 전개방향" (19) : 2018
• 15 김형성, "북한헌법 변화의 특징과 전망" 법학연구원 24 (24): 1-37, 2012
• 16 이효원, "북한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북한인권법의 주요 쟁점" 한국공법학회 42 (42): 271-299, 2013
• 17 박정원, "북한정권 수립 70년과 북한헌법의 변화와 전망, In 북한정권 수립 70년과 북한법의 변화전망" 2018
• 18 이백규, "북한정권 수립 70년과 북한 형사법의 변화와 전망, In 북한정권 수립 70년과 북한법의 변화전망" 2018
• 19 법원행정처, "북한의 헌법" 2010
• 20 장명봉, "북한의 최근 법제 동향과 전망 : 북한에도 법이 있는가? 에 대한 성찰" 법무부 2010
• 21 장명봉, "북한의 2009 헌법개정과 선군정치의 제도적 공고화" 한국헌법학회 16 (16): 341-377, 2010
• 22 윤대규, "북한사회의 변천과 헌법의 변화" 25 : 2010
• 23 백학순, "북한권력의 역사" 한울 2010
• 24 박정원, "북한 김정일체제의 법제정비 현황과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2002
• 25 이종석, "김정일시대 북한의 권력구조와 당·군·정 관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3
• 26 Young Whan Kihi, "North Korea in 1983-Transforming ‘The Hermit Kingdom?’" (1) : 1984
• 27 이효원, "2009년 북한헌법 개정과 북한체제의 변화"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