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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美國) 국민년금(國民年金) 실효한계세율(實效限界稅率) 개혁(改革)의 경제적(經濟的) 효과분석(效果分析) = An Economic Analysis of the Reform of the Effective Marginal Social Security Tax Rates in the U.S.A.: a new approach with life-cycle applied general equilibriu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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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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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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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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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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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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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保障制度의 經濟的 效果分析은 先進各國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社會保障制度의 改革方案이 논의되고 있다. 본 硏究는 美國 國民年金制度에서 年齡別로 젊을수록 實效限界稅率이 낮아지도록 改編하는 경우 所得階層別 厚生變化와 資本 및 勞動市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연구방법으로서 生涯週期理論에 바탕을 두고 消費者를 生涯所得別로 5分位로 나눈 一般均衡 시뮬레이션模型을 이용하였다. 본 硏究가 寄興하는 주요한 점으로는 첫째, 一般均衡 시뮬레이션模型을 이용한 生涯週期的 分析틀에 의한 分配效果를 측정하는 方法을 시도하였고, 둘째, 기존의 年金稅-給興間 連結에 의한 實效限界稅率의 분석에서 나아가 實效限界稅率 改編에 따른 經濟的 厚生效果를 一般均衡的 接近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分析結果 年齡別 實效限界稅率 改革은 全生涯所得分位에 있어서 厚生을 增加시키고, 高所得 V분위의 厚生增加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되는 累進的 改革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개혁으로 資本스톡 및 勞動供給 양자가 증가하고 資本集約度가 상승함으로서 經濟的 效率性이 增進되고 있다. 본 연구를 우리나라 國民年金制度에 적용함에 있어서 留意해야 할 점으로서는, 制度에 進入하는 世代別, 階層別로 醵出料率이 달라 각각의 厚生變化에 상당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므로 世代別, 階層別 實效限界醵出料率의 計測과 이에 따른 厚生의 變化分析이 필요한 것이며, 年齡間 資金所得의 隔差가 큰 年功序列型 資金構造로 인해 미국에 비해 연령별 연금세율 개혁의 政策效果는 더욱 크리라 생각된다. 實效限界醵出料率을 改編하는 方案으로서 年金算式 중 全加入期間 平均 所得부분의 算定時에 젊은 年齡에서의 所得에 높은 平價加重値를 두어 實質的인 醵出料率을 高年齡에 비해 낮추는 방안을 檢討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about the economic distortions of social security, and several social security reforms have been suggested to alleviate the distortions. This paper analyzes the welfare incidence among income groups and the effects on the capital and labor supply when the effective marginal social security tax rates in the U.S. are reformed to be dependent on age, i.e. the social security tax rate becomes lower in the younger ages. The method used is an applied general equilibrium model in the context of lifecycle theory where the consumes are devided into five groups according to the lifetime income level. Contribution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it is a new approach to measure 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social security taxation with lifecycle applied general equilibrium model. Second, this paper analyzes the welfare effects of the effective tax rates reform through the social security tax-benefit linkage in the framework of general equilibrium.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reform improves the overall welfare level and produces the progressive structure which the welfare improvement in the highest lifetime income group is relatively lowest.
The capital stock and labor supply both increase and the capital intensity increases resulting in the improvement of economic efficiency. Some points should be considered on the application of the results into Korea`s national pension scheme. It is necessary to measure the effective marginal contribution rates by generation and group, and then analyze the incidence of welfare, since the contribution rates schedule is varying according to generation and group. Korea`s wage would be stronger since the wage gap level mostly tends to be dependent on between ages is larger compared to the age. Therefore the effects of reform 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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