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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환경권 실현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제 연구 = A Study on the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Livestock Excretions for the Realization of Environ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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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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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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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2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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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가입한 폐기물 기타 물질의 방출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에 따라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처리가 전면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가축분뇨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가축분뇨의 육상처리의 부담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를 육상에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중시되었다. 무엇보다 가축분뇨의 관리·이용을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토양·환경 등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은 헌법 제3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자연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인 환경권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즉 가축분뇨의 적절한 관리·이용을 통한 환경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환경권의 보장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이용에 있어 국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입법자가 구체적 법률을 제정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파괴를 방지해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가축분뇨 급증으로 인한 토양·수질 등 심각한 환경오염", "가축분뇨 급증으로 처리비용부담 증가와 자원화 등 육상처리체계 필요성"에 따라 가축분뇨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이용의 필요성이 점증되었다. 이를 위하여 입법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서 환경권을 명시한 것과 같이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이용과 관련해 "공장식 또는 위탁사육방식에서 친환경적 축산방식으로의 전환유도",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항생제 사용 감축 등을 위한 기준 마련·강화", "가축분뇨의 처리기준·불법폐기·불법축사 처벌·관리감독과 교육·홍보 강화", "육상처리를 위한 분뇨처리시설 확보·분산화와 기술보조금지원", "법적용 대상인 가축범위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보기Under the section 1 of Article 35 of the Constitution , every citizens shall have a right to manage their lives at a healthy and pleasant conditions. Thus, both the government and nationals have an obligation to preserve the environment well. According to the Article 2 of this law, the contents and practice of the environmental rights shall be enacted as law and regulation. Likewise, the environmental rights are being protected under the Constitution of Korea and there have been enacted several regulations for the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including 'Environment Policy Basic Act'. Above all, the legislature has enacted the regulations of regarding pre-management, , utilization and public disposal of livestock excretions. For the worse, these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livestock excretions has not been made properly due to the causes such as 'Affordability Crisis for the sprayed amounts of livestock excretions" and 'lack of the resource recycling and adequate processing of livestock excretions'. Therefore, the increasing necessities to deal with the disposing expenditures for building a recycling system and expanding an environment-friendly livestock business have become one of the essential issues to settle so immediately. More than anything, it is the only way to live together with the entire human race in the world that we manage to deal with the livestock excretions in a manner to preserve our environment as clean and healthy, not being polluted. Thus, there should be an improvement at the level of 'utilization and disposal amount' on the current 'Act on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Livestock Excretion. Specifically, reinforcement of the standards to decrease the use of antibiotics, should be made in order for the improvement of resource recycling of the livestock excretion. A cooperative mechanism with civil societies and subsidy program for technology of excretion disposal system are also important homeworks that need to be done for more constructive management of livestock excretion industry. This study is aimed at researching on the methods of legislating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prevention against environmental pollution by livestock excretions for the realization of environ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Countries that hav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issues and the seriousness of environmental pollution provided the legal system in order to conservate environmental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Our government also laid the environmental clause of the constitution in the eighth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n 1980. Therefore all nation's organization need to protect and realize the environmental rights. So that public should protect environmental pollution by livestock excre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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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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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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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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