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장애인수용자 등의 교정의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n Correctional Medical Treatment for Disabled Prisoners and Sick Prisoner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3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5-202(28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장애인수용자와 준병수용자를 포함하는 장애인수용자 등에 대한 교정의료는 교화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처우에 해당된다. 그런데 장애인수용자와 준병수용자는 비장애인수용자에 비해 질환 수도 많고 질병유병률이 높다는 점에서 교정의료에서 가외성(redundancy)과 사회적 형평성 및 실질적 평등이념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현행 교정의료는 획일주의와 형식적 평등주의에 입각한 교정의료를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그 결과 장애인수용자와 준병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정의료처우의 개별화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기초한 의료처우의 형평화가 되지 않아 이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이 노정되어왔다. 그런데 이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의료모델에 입각하고 법적, 행정적,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장애인수용자 등의 교정의료에 관한 의료복지, 의료정책, 사회학적 모델, 교정의료이념 등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광의의 교정의료개념에 기초하여 선행연구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 장애인수용자 등에 대한 교정의료의 개선방안을 교정급식, 교정보건의료인력, 교정의료내용, 교정의료복지, 교정위생, 교정의료정책 측면을 중심으로 학제적 접근방법으로 서술하였다.
더보기Correctional medical treatment for disabled prisoners and sick prisoners is the most basic treatment in correction for them. But, there have been problems with korean medical care that is biased toward uniformism, formal equalitarianism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y have many chronic diseases and have a high prevalence of diseases compared to non-disabled prisoners and the ideology of redundancy, social equity, real equality showed be applied in correctional medical treatment for them. Therefore, many problems in correctional medical treatment for them have been settled because of the lack of individualization of correctional medical treatment considering their characteristics and the lack of equity of correctional medical treatment based on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risoners and so on. But, exist studies about correctional medical treatment pass over correctional medical welfare, correctional medical policy, social model, correctional ideology for them. because they are based on a medical model, legal, administrative, human rights. Therefore, I asserted desirable correction meals, correctional health and medical personnel, correctional medical contents, correctional medical welfare, correctional hygiene, correctional medical policy throughout the interdisciplinary for them after pointing out problems of existing studies based on broad correctional medical concep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 | 1.5 | 1.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6 | 1.15 | 1.414 | 0.4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