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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The Korean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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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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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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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7-10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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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것이다. 북핵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유지와 세계평화안정에 있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이다. 유엔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안보리위반으로 규정하고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강도는 50kt이상 규모의 수준으로 이제 한국이 단독으로 북핵 미사일 비대칭전력을 방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군사역량에 한계가 있다. 남북한의 국제적 역량은 냉전기 미소체제와 탈냉전기 G2체제에서 여전히 국제질서를 변화시키는 독립변수로 작동하기에는 외교적 측면에서 현실적 한계가 있다. 남북한은 분단체제로부터 현재까지 국제체제의 종속변수로 편승돼 왔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극복대안이 필요하다.
탈냉전기 남한의 김대중-노무현-문재인정부는 북한 김정일-김정은 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평화체제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남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성능개발로 위협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문재인정부 대북정책은 남북정상회담의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안보면에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와 국제사회의 여론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 역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은 일관성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핵폐기를 위한 한미동맹과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기조에서 해당정권의 정략성은 배제되어야 한다. 북핵보유가 기정사실화된 입장에서 한국정부의 비현실적 한반도평화 개념과 대북정책은 자주국방능력과 북핵 확장억제 전략자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실질적인 힘의 우위개념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
This study aimed to speculate on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the Korean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It is suggested that North Korea nuclear problem is an urgent problem to be solved to maintain peace regime in the world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r. UN Security Council regulated North Korea’s nuclear test and ballistic missile launch as against the UN security council and adopte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s the 6th nuclear test intensity of North Korea in 2017 was more than 50kt, it is assumed that it is hard for South Korea’s military capacity alone to defend against North Korea’s asymmetric power. South and North Korea’s international capacity has diplomatic limitations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at can change international order under the U.S.A and Russia regime in the cold war period and G2 system in post-cold war period.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y should overcome the situation in that it worked as a subordinate variable in international regime from the division system to the present.
Although Kimdaejung-Nomuhyeon and Moonjaein governments in South Korea of the post-cold war period made efforts to maintain peace regime in the Korean peninsular through summit talks with chairmen Kimjeongil and Kimjeongeun, North Korea did not give up strategies to South Korea and showed two-fold threatening behaviors of nuclear test and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 Although the Moonjaein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had partial results of summit talks, it needs a sober assessment in that it was against the UN Security Council and international community in security.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 previous Korean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should to be reconsidered in consistency. Political tactic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Korean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in terms of Korea and US alliance for North Korea nuclear weapon abolition and the UN Security Council’s North Korea sanctions. As it was an accomplished fact that North Korea has nuclear weapons, the Korean government’s unrealistic peace concept and North Korea policy has to be changed to include independent military power, strategic assets to control expansion of North Korea’s nuclear power and practical power adva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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