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방송통신의 융합과 미디어 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 Media Convergence and Entry Regulation of Media Industr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7(27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연구는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라 정부의 미디어 규제정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혹은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진입규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개별 매체들의 발전에 더하여 매체 간 융합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융합형 서비스의 등장은 기존의 매체별 규제체계로는 더 이상 규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 특히 통신사업자의 방송산업 진출, 방송사업자의 통신산업 진출과 관련하여 기존의 진입규제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미디어 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근거와 규제내용, 규제완화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미디어 산업의 진입규제를 방송산업, 통신산업, 방송과 통신의 상호진입 규제를 통해 그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진입규제와 관련하여 기존의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가 각각 느끼고 있는 현재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규제에 대한 사업자들의 입장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이해의 상충은 규제기구 간 갈등과 맞물려 딜레마적 상황을 극대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융합형 서비스의 등장으로 방송과 통신을 분리해서 규제하는 전통적인 규제방식이 더 이상 규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전통적으로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미디어 산업에 대한 규제정책의 패러다임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축으로 확장되거나 변화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방통융합에 따른 진입규제 완화와 관련된 사업자간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정책적 준거가 필요하다.
This thesis is study on how has changed the media regulation policy of government and how will be changed that. Each media has evolved very quickly, in addition to the phenomena of media convergence have come into media industry already. So it is difficult that regulation on each media takes practical effects from appearance of convergent services. Particularly, telecommunication corporations try to entry a broadcasting industry, broadcasting companies try to entry a telecommunication industry too, and these conditions have need for regulation change.
In this study I explained that the basis of regulation and details of regulation, and showed how have changed media regulation. And then I searched the present conditions and problem of market entry regulation in media industry. also I looked into the problem on existing regulation system that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company thought. In the age of media convergence, the views of regulation are vary variety because of the interest interference. So their differences make dilemmas and conflicts between regulation organizations.
In conclusion, there are necessities to make a criteria of new policy according to media convergence and to provide new regulation system in the age of media convergence. Media policy focusing the supplier and producer have to be changed policy central consumer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