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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빌(A. de Tocqueville)과 민주주의의 패러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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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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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3(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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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프랑스의 역사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이데올로기적ㆍ정치적 투쟁의 역사였다. 1830년대 루이필립 시기 기조의 이성의 주권론은 자유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거부하였고, 루이 나폴레옹의 제2제정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유주의를 거부하였다. 이들 두 시기의 극단적인 경험 속에서 정치체제에 한정되지 않는 조건의 평등으로서 사회상태라는 토크빌의 민주주의 개념은 자유주의자들에게 광범하게 수용된다. 토크빌은 민주주의의 과정이 개인의 복지와 권리의 평등을 가져다주지만, 그러한 민주주의의 과정은 개인주의적 고립과 그에 따른 정치적 무관심을 가져올 수 있으며, 그것의 귀결점은 나폴레옹 3세의 지배와 같은 민주주의적 전체주의라고 경고한다. 그것이 토크빌이 고민한 민주주의의 패러독스이다. 따라서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분석하면서 제시한 처방책은 자유에 의한 민주주의의 조직화와 계몽이며, 특히 필요한 것은 시민적 덕목의 향상을 위한 정치적 자유이다. 토크빌은 역사적 과정으로서 민주주의가 가져올 수 있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노력들을 제시하려 했고 그것이 그가 말하는 “새로운 정치학”의 임무였다.
더보기The French history of the 19th century can be described as a series of ideological and political struggles between democracy and liberalism. The sovereignty of reason, elaborated by Guizot during the reign of Louis-Philipe in the 1830's, refused democracy in the name of liberalism, and the second Empire refused liberalism in the name of democracy. Through the extreme experiences, liberals accepted Tocqueville's conception of democracy defined as the social state, which is not only a political regime but also the idea of equal conditions. Although the process of democracy gives individual welfare and equality of rights, Tocqueville warns it brings the individual isolations, political indifferences and finally the democratic despotism like the domination of the Napoleon 3rd. That is the paradox of democracy of Tocqueville. The remedies he proposes in analyzing American democracy are the organization and enlightenment of democracy by liberty, and especially by political liberty for promotion of civic virtue. He wanted to suggest the trials for defense from the illness of democracy, that is the duty of his "new politic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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