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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s Helmet Color Matter? = Discrepancy in Korea’s International Peace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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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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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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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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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유엔주도 평화유지활동(UNPKO)과 비유엔주도(다국적군, MNF) 평화활동을 포괄하는 국제평화유지활동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이들 활동에 있어서의 한국의 역할을 고찰한다. 또한 본고는 이 두 유형의 평화활동이 그 성과 면에서 사실상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에서 이들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유엔PKO에 대해서는 이해부족이나 무관심의 문제가 있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참여에 대해 별다른 반대가 없는데 비해, MNF의 경우는 사회분열을 야기할 정도로 찬반론이 거센 상황이 종종 야기된다. 특히 MNF 파병에 반대하는 경우는 한국이 국제평화나 인도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미국의 압력에 따라 ‘전쟁놀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다는 식의 강력한 비난이 쏟아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국제평화활동에 대한 평가는 왜 이렇듯 ‘불일치’ 혹은 ‘PKO 격차’ 현상을 일으키는 것일까? 어떻게 이들 격차를 좁힐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도출하기 위해 본고는 3가지 논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유엔 헌장에도 명기되어있듯이 두 유형의 평화활동은 세계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상호 보완적이다. 둘째, 한국의 PKO 격차현상은 해외파병에 대한 대중인식에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정치지도자의 성향도 일정 정도 이에 영향을 끼친다. 특히 대중의 태도나 반응은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기도 한다. 셋째, 두 유형의 평화유지활동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세계안보뿐 아니라 국익향상에도 기여한다는데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정책결정자, 오피니언리더, 그리고 일반대중이 전략적, 실제적 이해관계와 윤리적, 규범적 고려를 동시에 추구하는 신중함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더보기International peace operations are divided into two types. First, the UN peacekeeping operations (PKOs) are the UN-led missions in which its member states contribute peacekeeping forces or ceasefire observers based on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Second, multinational force (MNF) peace operations, or non-UNPKOs, are organized within a regional security institution’s framework or by a specific leading state or a group of the states that have vested interests in the conflict-ridden country or region. The commander is appointed by either a leading country or regional organizations. Korea’s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peace operations, both UN-mandated and MNF-driven, has had a praiseworthy cause and good will for global security and humanitarian assistance and Korean peacekeepers have been highly commended for their outstanding service. Yet, these two types of PKOs have had different reactions. While UNPKO participation has required more public understanding and attention, MNF deployment has faced the public’s harsh criticism and opposition. Unless this kind of perception (and therfore policy) gaps is narrowed, it seem unlikely to secure the prompt and timely dispatch of peacekeepers through the passage of a law by the National Assembly that facilitates both UNPKO and MNF activities.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discusses the changing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peacekeeping activities and evaluates the role of Korean PKOs, both UN-led and non-UN-led.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why the “PKO divide” occurs in Korea although there are no robust different success rates of two types of peace operations and how to seek institutional and legal solutions to bridge the gap.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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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3 | 1.65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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