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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fugee Act of Korea = The Limits of Civil Society Influence
저자
Changrok Soh(서창록) ; Breda Lund (고려대학교)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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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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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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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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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2년 입법된 한국의 난민법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한다. 2013년 7월에 시행된 난민법은 동아시아 최초의 독립적 난민법으로, 본 논문은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 시민사회가 수행한 역할을 평가한다. 사례 연구 결과 시민사회가 난민법의 입안에는 상당한 역할을 했으나, 실제 내용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력을 행사했음이 밝혀졌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분리된 규정에 의해 난민을 보호할 필요성을 최초로 알렸고, 법률의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서로 연합하였다. 그러나 2011년 통과된 실제 법은 초안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법무부의 이익을 위해 수정되어 난민 운동가들의 실망과 답답함을 야기한 것이다. 요컨대, 시민사회 단체들은 촉매제 이외의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했으며, 최종적으로 입법된 난민법의 내용에는 사실상 제한된 영향력만을 행사했다.
더보기This paper provides an in-depth analysis of the Refugee Act of Korea, enacted in 2012. The act, which went into effect in July 2013, is the first standalone refugee law in East Asia. This paper assesses the role of Korean civil society in creating the new law.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is case study, civil activists played a major part in the creation of Refugee Act, but had less influence on its actual contents. Civil society groups first brought attention to the need for increased refugee protections through separate regulations, and then formed a coalition of groups to write a draft bill. However, the law that passed in 2011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draft bill. Much to the disappointment and frustration of refugee activists, it was altered to suit Ministry of Justice interests. Overall, civil society groups served as little more than catalysts, and their influence on the final, legislated version of the Refugee Act was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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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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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3 | 1.65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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